[단독] '북한 무인기 침투' 예견됐다

육군-공군간 수도권 방공작전 지휘체계·무기운용 이원화…군 내부 지적 묵살

아시아투데이 김종원 기자 = 북한 소행 추정의 최근 무인기 침투는 우리 군의 구조적인 방공작전체계의 혼선으로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비판이 8일 제기됐다.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무인기가 발견되면서 우리 군의 방공망이 무방비로 뚫린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국방부는 아직까지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방공작전 지휘체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일원화돼 있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더구나 지난해 10월 추락한 무인기를 6개월이 지나서야 주민 신고로 접수해 북한 소행으로 판단하는 국방부 정보 당국의 대북 정보력 부재에 대한 무능 비판까지 일고 있다.

특히 이번 북한의 무인기 침투를 계기로 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방공작전의 특성을 고려해 지휘체계 일원화, 무기체계 복합운용, 단계별 대응, 적절한 권한 위임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방공작전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방공작전의 특성은 분초(分秒)를 다투기 때문에 ‘탐지 - 식별 - 요격 - 격파’의 방공작전 단계별 지휘체계와 무기체계 운용이 통합되고 일원화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이다.

특히 수도권 방공작전은 지난달 24일 경기 파주시에서 발견된 무인기 사례를 적용하면 서울을 방어하는 축선상에 있는 육군1군단 방공여단,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여단, 공군 3방공여단으로 책임과 권한이 나누어져 있다.

공군 방공작전 측면에서 보면 공군30방공관제단이 1차적인 책임이 있고 더 올라가면 공군작전사령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육군 방어작전 측면에서는 일단 육군1군단장이 1차적 책임이 있고 수도권은 수방사령관이 총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우리 군의 수도권 방공작전에 대한 지휘체계와 무기체계 운용이 일원화 돼 있지 않다. 상공으로 들어오는 적기에 대한 방어는 1차적으로 공군에 있지만 수도권에 들어오는 순간 그 방어 작전은 수방사령관에게 넘어간다.

이에 따라 우리 군 내부에서도 육군-공군 간 방공작전 지휘체계와 무기체계 운용에 대한 일원화 논의가 수없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 방공작전 전문가는 “우리 군의 방공작전에 대한 일원화를 군 내부에서도 지적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육군과 공군 간의 방공작전 일원화가 돼 있지 않아 이번 북한 무인기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북한 무인기에 국가 심장부인 청와대를 비롯해 수도권의 주요 상공이 무방비로 뚫린 것은 육군 수방사와 공군 간에 적지 않은 이견과 충돌이 지금까지 누적돼 왔지만 방공작전에 대한 지휘통제 일원화가 돼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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