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인기 넘어올 때 군 뭐했나” 김관진 “비행체 탐지에 소홀 인정”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여야는 4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제 추정 무인항공기와 관련해 한목소리로 군을 질타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다”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그동안 소형 무인기 탐지에 소홀한 점을 인정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 야당, 국민 불안감 조성 비판엔

김 장관 “심각한 위협은 아니다”

‘드레스덴 구상’ 여야 평가 갈려

■ 제2의 ‘1·21 사태’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 10명 중 8명이 무인항공기 문제를 거론했다. “국가안보 태세가 이렇게 엉망인 줄 몰랐다”(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대체 군은 뭐했나”(새누리당 김성찬)라는 등의 질책들이 쏟아졌다.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은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은 우리 영해에, ‘노크 귀순’은 영토에, 무인항공기는 영공에 뚫린 안보 구멍”이라며 “이게 입만 열면 안보 타령인 새누리당 정권의 실태고 결국 육·해·공이 다 뚫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은 “초보 수준이라는 무인기에 방공망이 뚫리고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렸다”고 했다. 박주선 의원은 “1년에 20조원 이상 혈세를 쓰는 안보 태세가 이렇게 엉망인지 미처 몰랐다”면서 국방장관 인책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도 “국방부가 너무 안이하고 소극적으로 본다. 방어 체계뿐 아니라 정보분석 체계와 북 도발 시 대응자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질책했다. 같은 당 황진하 의원은 “이번 사건을 두고 제2의 ‘1·21사태’(일명 김신조 사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려가 많다”고 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소형 무인기를 비롯한 초경량 비행체를 탐지하는 데 군이 소홀히 한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초보적 정찰, 촬영단계라면 인터넷상 구글 사진과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보사항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으로 더 발전되면 자폭기능까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지금까지 어느 정부도 그에 충분한 대비를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물귀신’ 답변인 셈이다.

■ 엇갈린 ‘드레스덴’ 평가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 등 대북 정책을 놓고 평가가 엇갈렸다. 야당에선 “환자가 수용할 수 있는 처방전을 내서 병을 치료해야 제대로 된 정책”(박주선 의원)이라며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5·24 조치에 대한 해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선언적 의미밖에 갖지 못할 것”(새정치연합 백군기 의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새누리당은 ‘과잉 칭찬’과 함께 정부의 후속 대책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선덕여왕이 삼국을 통일할 때 외교로 했다. 박 대통령이 외교에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잘한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박 대통령을 선덕여왕에 비유했다.

정 총리는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제안한 여야 공동대북특사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진지하고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한지가 중요하다. 단계를 밟아 분위기와 여건이 될 때 차근차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우·정환보 기자 jw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