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제주기지 피해액 보상은 ‘국방비로’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대립했던 강정마을 주민과 정부의 10년간 쌓인 갈등이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