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외견상 장애인 판단 어렵다"는 재판부 지적한 대법

대법원이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일반 강제추행, 일반 강간 혐의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오늘(25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폭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3년 10월 옆 건물에 혼자 사는 피해자 B 씨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