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
서이초 두달만에 '교권4법' 통과..교원단체 "아동학대법도 개정"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약 두달만에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2023.09.21 16:51
- 머니투데이
-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1일 국회는- 2023.09.21 16:43
- 중앙일보
-
교권 4법 통과…교원단체 “아직 아동학대법 남았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권 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른바 ‘교권 4법’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 2023.09.21 16:18
- 이데일리
-
'교권회복 4법' 통과에 교육계 "역사적인 날…눈물 난다"(종합)
'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면서 이를 교육권 보장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분별한 아- 2023.09.21 16:17
- 연합뉴스
-
교권보호 4대 법안 국회 통과…"후속 법안도 신속 처리해야"
(서울=뉴스1) 이호승 서한샘 기자 = 교권 보호 4대 법안이 21일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교권 신장을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다- 2023.09.21 16:09
- 뉴스1
-
교사들 거리로 나선 지 두 달여 만에…‘교권보호 4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을 직위해제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2023.09.21 16:02
- 경향신문
-
'교권 4법' 국회 통과…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니다"
국회, 21일 오후 4개 법률 일괄 처리 교육활동 침해 행위 막는 것이 골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2023.09.21 15:59
- 한국일보
-
무고성 아동학대로부터 교원 보호 '교육감 의견 제출' 시행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2023.09.21 15:35
- 아시아투데이
-
'교권회복 4법' 통과에 교원단체 "공교육 회복의 출발점"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교원 단체는 21일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권 보호- 2023.09.21 15:32
- 연합뉴스
-
홍석준 의원,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부터 교원 보호 위한 초·중등교육법 본회의 통과
국민의 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21일 국회- 2023.09.21 15:29
- 아주경제
-
교단 분노에 '교권4법' 국회 통과…무너진 교권 다시 세운다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권 침해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 속에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2023.09.21 15:24
- 연합뉴스
-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2023.09.21 15:23
- 이투데이
-
교육부, 교원 아동학대 신고 시 7일내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 실시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7일 안에 교육감이 사안을 확인해 정당한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 인지에 대해- 2023.09.21 15:08
- 아시아경제
-
의정부 사망 교사, 매달 50만원 학부모에 송금…경찰 "교권 침해 확인"
의정부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2명의 교사가 잇따라 사망한 가운데, 이 중 한 교사가 학부모의 끈질긴 요구로 월급날마다 50만- 2023.09.21 14:56
- 아시아투데이
-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직위보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 2023.09.21 14:55
- 동아일보
-
교육활동 침해하면 형사고발…'경기도 교권보호조례' 도의회 통과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의회가 교육활동 침해활동에 대한 교육감 형사고발 조치 의무 규정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켰- 2023.09.21 14:53
- 뉴시스
-
[속보]여야, 국회 본회의서 '교권 보호 4법' 가결
[서울=뉴시스] 여야, 국회 본회의서 '교권 보호 4법' 가결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 2023.09.21 14:51
- 뉴시스
-
"어린이집 교권침해도 비일비재...교육부가 관할해야"
강선정 분과장 MBC 라디오 인터뷰 "똥 기저귀 폭행 피해 교사, 휴직" "아동 학대 신고 중재기관 있어야" 부모가 아이 똥- 2023.09.21 14:19
- 한국일보
-
광주시교육청, 교권침해 사건시 경찰 수사부터 변호사 지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건 발생 시 초기 경찰 수사부터 교사에 변호사를 지원하는 법률서- 2023.09.21 14:02
- 뉴스1
-
25일부터 교원 아동학대 '교육청 의견' 7일내 제출
25일부터 교원 아동학대 '교육청 의견' 7일내 제출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시·도 교육청이 7일 내 수사기관에 의- 2023.09.21 13:10
- 연합뉴스TV
-
광주교육청 '교권침해 사안'...입회 변호사 적극지원
[광주=뉴스핌] 김시아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시 초기 경찰 수사부터 교원에게 입회 변호사 지원 등 적- 2023.09.21 13:09
- 뉴스핌
-
교권회복 4법·학교폭력예방법, 국회 법사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 2023.09.21 12:13
- 연합뉴스
-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시 7일내 교육감이 '정당성' 의견 낸다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7일 안에 교육감이 사안을 확인해 정당한- 2023.09.21 12:00
- 연합뉴스
-
교원 대상 아동학대 수사 시 무조건 교육감 의견 듣는다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오는 25일부터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시·도교육감은 무조건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 2023.09.21 12:00
- 뉴스1
-
교원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청취 내주부터 의무화된다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시·도교육청이 조사·수사기관에 필수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간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2023.09.21 12:00
- 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