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
'자본론' 읽었다고 기소유예…檢, 40여년만 무혐의 처분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1980년대 군사정부 시절 칼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을 읽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유예 처- 2026.01.23 16:40
- 이데일리
-
“보완 수사 필요” 대통령 발언에 검찰 내부서도 기대감···일각선 “정권 부담되나” 의심도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뒤 검찰 내부에서는 기대감 섞인 반응이 나온다. 검- 2026.01.23 16:29
- 경향신문
-
캄보디아로 도피해 사망 처리된 사기범…검찰이 신원 회복
검찰이 장기간 해외 도피로 실종 처리돼 사망자로 등록됐던 사기범의 신원을 회복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이시전)는 사기 범행으로- 2026.01.23 16:24
- 조선일보
-
‘백현동 수사’ 김용식 검사 사의 “검찰 참담”…인사 후 줄사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수사를 이끈 김용식(사법연수원 34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가 23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검- 2026.01.23 16:15
- 서울신문
-
자본론 읽었다가 기소유예…검찰 재검토해 40여년 만에 무혐의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검찰이 40여년 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2명에- 2026.01.23 15:54
- 연합뉴스
-
원주시, 법무부에 '원주출입국 민원센터' 설치 건의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원주시는 김문기 부시장이 법무부를 찾아 '원주출입국 민원센터 설치'를 건의했다고 23일- 2026.01.23 15:36
- 연합뉴스
-
법무부 “전자발찌 부착자 정보 경찰과 공유해 치안 강화”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전자발찌 피부착자,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경찰청의 범죄 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Pr- 2026.01.23 15:33
- 조선일보
-
장기 해외도피로 '사망자' 된 사기범…검찰, 신원 회복 청구
검찰이 장기간 해외 도피로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 직접 신원을 회복하는 조처를 했다. 범죄피해 회복과 사- 2026.01.23 15:14
- 아시아경제
-
[게시판] 법무부, 경찰 범죄예측시스템과 연계…예방중심 치안 강화
▲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자 등 고위험 대상자의 정보를 경찰청의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Pre-CAS)에 연계해 예방 중- 2026.01.23 15:12
- 연합뉴스
-
장기간 해외 도피로 '사망자'된 피고인…검찰, 처리 취소 후 기소
살아있지만 장기간 해외 체류 중 실종 선고돼 '사망자 처리'된 피고인 A씨가 검찰로부터 신원 회복 절차를 밟은 뒤 재판에 넘겨- 2026.01.23 14:55
- 머니투데이
-
장기 해외도피로 '사망자' 된 사기범…검찰 청구로 신원 회복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검찰이 범죄피해 회복과 사건 당사자 인권 보호를 위해 장기간 해외 도피로 법원으로부터 실종- 2026.01.23 14:50
- 연합뉴스
-
판사조차 "기소할 거리 되나"…3만 원 옷 절도 사건 무죄에 항소한 검찰
3만 원어치 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3- 2026.01.23 14:44
- 연합뉴스TV
-
검찰, 장기 해외도피 사기범 '실종선고 취소'…신원 회복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장기간 해외 도피한 사기범이 실종 선고돼 사망자가 된 사실을 확인 후 신원을 회복시켰다. 23- 2026.01.23 14:40
- 이데일리
-
검찰은 무혐의, 구청은 항고…인천 동구 도로열선 공사 '책임 공방'
'커팅 7cm' vs '매설 7cm' 해석 차이 쟁점…제3자 굴착 책임 공방도 최근 검찰 "증거 불충분" 시공사 무혐의 처분- 2026.01.23 14:23
- 머니투데이
-
檢,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의원실 관계자 등 약식 기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기자와 전 국회의원실 관계자 등이 약식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 2026.01.23 13:46
- 조선일보
-
옷 3만원 절도 무죄에 항소한 검찰…재판부 "기소할 거리 되나"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3만원어치 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자- 2026.01.23 13:43
- 연합뉴스
-
'백현동 수사' 김용식 검사 사의 "검찰 참담"…인사 후 줄사표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전재훈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횡령 의혹' 등 수사를 이끈 김용- 2026.01.23 11:53
- 연합뉴스
-
김형석 검사장 사의…검찰 인사 후폭풍 이어지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좌천 인사 하루만 김형석(사법연수원 32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23일 사의를 표명했다.- 2026.01.23 11:23
- 서울신문
-
씨엘, 기획사 미등록 운영으로 검찰 송치…강동원은 무혐의, 결정적 차이는?
그룹 투애니원(2NE1)의 멤버인 가수 씨엘(본명 이채린)이 미등록 상태로 연예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026.01.23 11:05
- 세계일보
-
쿠팡 미국 주주들 ISDS 중재의향서 제출…법무부 "적극 대응"
"수십억 달러 손해 발생" 주장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미국의 쿠팡 주주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대한민국- 2026.01.23 09:53
- 더팩트
-
대장동 일당 2심 첫 재판...검찰은 '항소 포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5명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23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2026.01.23 08:55
- YTN
-
쿠팡 美주주, ‘ISDS 중재의향서’ 제출… 법무부 "적극 대응"
쿠팡의 주주인 미국 투자사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ISDS)- 2026.01.23 08:40
- 아시아경제
-
검찰, 담합 의혹 제분업체 대표들 구속영장
검찰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제분사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 2026.01.23 05:49
- 연합뉴스TV
-
쿠팡 美주주 ISDS 중재의향서…법무부 "적극대응"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2026.01.23 05:45
- 연합뉴스TV
-
쿠팡 美주주 ISDS 중재의향서…법무부 "적극대응"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2026.01.23 05:44
- 연합뉴스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