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
[단독]법무부 “중대재해 양형기준 마련해달라” 대법원에 요청
산재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고강도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2025.08.11 15:49
- 동아일보
-
[단독] 박성재, 계엄 직후 “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 지시…윤석열 하명 받들었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국·실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취- 2025.08.11 15:44
- 한겨레
-
무고한 한 사람 찾아내는 보완수사…검찰개혁으로 사라질까 우려
경찰이 송치한 기록에만 의존했다면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어려운 사건이 있다. 지난달 검찰이 기소한 '지적장애인 물고문·갈취 사- 2025.08.11 15:40
- 머니투데이
-
[단독]누명 벗은 지적장애인 모친, 검사에 감사편지 "아직 따뜻한 검찰"
"단순히 기록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듯 깊이 이해하고 살펴줬다." 지적장애인 A씨(20세)가 범행가담자로- 2025.08.11 15:37
- 머니투데이
-
채상병특검, '박정훈 항명 기소' 국방부검찰단 본격 수사
13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염보현 군검사 조사 '윤석열 정부 안보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12일 출석 [더팩트 |- 2025.08.11 14:21
- 더팩트
-
검찰, 의료법 위반 혐의 '코고리 마스크' 업체 대표에 2년 구형
검찰이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를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1일- 2025.08.11 13:27
- 중앙일보
-
검찰, 의료법 위반 혐의 '코고리 마스크' 업체 대표에 2년 구형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검찰이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를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한 업체 대표에- 2025.08.11 12:10
- 연합뉴스
-
[단독] “약 끊겠다” 경찰이 풀어준 마약 판매책, 석방 당일 필로폰 투약했다... 검찰이 잡아내 구속
검찰이 필로폰 투약사범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은 후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의 상선과 투약사범 3명까지 총 5명을 추가로 구속해- 2025.08.11 11:54
- 조선일보
-
검찰 '실트론 사익편취' 최태원·SK 무혐의 결론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주)가 2017년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익을 편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무혐의 처- 2025.08.10 18:00
- 매일경제
-
해병특검 ‘박정훈 기소’ 국방부검찰단 수사…군검사 잇단 소환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사들에 대한 수- 2025.08.10 16:34
- 중앙일보
-
[단독] 검찰, ‘실트론 사익 편취’ 최태원·SK 6년 만에 무혐의 결론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지난 2017년 LG실트론(현 SK실트론)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익을 편취했다는 의- 2025.08.10 16:32
- 매일경제
-
‘법무장관’ 한동훈이 늘려 놓은 검찰 수사범위…다시 ‘부패·경제’로 축소
文 정부, 2대 범죄로 수사 제한했지만 尹 때 하위 시행령 개정해 수사 범위 늘려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 착수 법무부- 2025.08.09 06:05
- 매일경제
-
미 법무부 '트럼프 겨냥 소송' 관련 뉴욕주 검찰총장에 소환장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기대출 의혹 사건 재판과 관련해 레티샤 제임스 뉴- 2025.08.09 03:33
- 연합뉴스
-
정성호 “檢, 부패-경제 범죄만 수사”… 한동훈표 ‘검수원복’ 되돌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대통령령인 ‘수사 개시 규정’을 개정해 검찰이 부패·경제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 2025.08.09 01:40
- 동아일보
-
정성호, 한동훈표 ‘검수원복’ 되돌린다…“檢, 부패-경제 범죄만 수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대통령령인 ‘수사개시 규정’을 개정해 검찰이 부패·경제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라- 2025.08.08 20:55
- 동아일보
-
[단독] 조국·윤미향 출마길 열어주나…법무부, 복권까지 건의
법무부가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복권까지 포함한 특별사면을- 2025.08.08 18:29
- 중앙일보
-
법무부, 지난 정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검찰 개혁 밑 작업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월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신임 검사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2025.08.08 18:17
- SBS
-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 축소 작업"…법무부, '검수원복' 개정
"검찰 정상화 첫 단추"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8- 2025.08.08 18:16
- 더팩트
-
법무부, 윤 정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검찰개혁 시동
법무부가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합니다. 법무부는 오늘(8일) 공지를 통- 2025.08.08 18:00
- JTBC
-
검찰 직접수사 범위 다시 축소 … 검수완박 시즌2 밑그림
법무부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2025.08.08 17:49
- 매일경제
-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한다…"무리한 수사 방지"
법무부가 과거 윤석열 정부가 검찰 수사권을 확대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 2025.08.08 16:46
- 머니투데이
-
법무부, 지난 정부 '검수원복' 원상복귀…검찰개혁 밑작업
법무부가 본격적인 검찰 개혁 입법에 앞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의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사실상- 2025.08.08 16:42
- 아시아경제
-
법무부, 검수원복 전으로 되돌린다... 시행령 재개정 착수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 2025.08.08 16:42
- 조선일보
-
尹측근 변호사, '임성근 이첩' 재검토 때 軍검찰단장 통화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상병 사건을 경- 2025.08.08 16:40
- 이데일리
-
정성호, 한동훈표 '검수원복' 되돌린다…"檢 정상화 첫 단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했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되돌리라고 지시했다. 이에- 2025.08.08 16:27
-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