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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 착수…서울고법, 15일 판사회의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026.01.07 11:37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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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준비...15일 판사회의 개최
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특례법 시행에 따른 준비 절차에 들어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15일 오후- 2026.01.07 11:31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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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 6일 관보 게재…서울고법, 이달 중순 판사회의 열어 기준 논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시행됐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본격적으로 전담재판부 설치 작업에 들어- 2026.01.06 16:37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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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공포·시행...법원, 판사회의 열고 후속 절차 정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법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공포됐- 2026.01.06 13:33
-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