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후폭풍… 산적한 금융권 주요 현안 향배는?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4일 헌재가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확정함에 따라 정국(政局)이 조기대선 국면으로 급격하게 전환됐다.

오는 6월3일이 대통령 선거일로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앞으로 약 2개월간 권력의 진공상태가 불가피할 수 밖에 없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 기간동안 사실상 거의 모든 중요한 정부의 정책적 의사 결정이 제한되거나 제약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즉, 논란이 여지가 있는 민감한 정책 현안들이 웬만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권내에서 일분 일초가 시급한 현안들 또한 적지않다는 점에서 이같은 공백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금융의 보험(동양·ABL생명) M&A에 대한 금융 당국의 승인 여부가 현안으로 꼽힌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우량 매물인 동양·ABL생명 인수를 목전에 뒀으나 전직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스캔들로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특히 최근 우리금융은 금융 당국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받음으로써 난관해 봉착한 상태다. 원칙적으로 다른 금융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선 최소 2등급은 받아야한다.

물론 최종 결정권자인 금융위원회가 자본금 증액, 내부통제 강화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조건부로 두 생보사의 편입을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하필 그것을 결정하는 시기가 지금부터 1~2개월간이다.

만약 이 사안이 6월 대선 이후로 밀린다면, 그 이후는 또 어떻게 될지 기약할 수 없다. 정권 교체의 상황, 개각까지 염두에 둔다면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다.

우리금융의 입장에선 올해 8월까지 보험사 인수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계약금 1550억원(인수금액의 10%)을 동양·ABL생명 모회사인 중국 다자보험에 지급해야한다. 이번 헌재의 판결로 인해 어쨌든 우리금융의 입장에선 속이 타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밖에 6월에 결론을 내야하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건도 금융권내 민감한 현안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26일 양일간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의 컨소시엄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탄핵 판결이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위한 내부 검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인허가'와 관련한 민감한 사안이란 점에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뿐만 아니라 올 6월이면, 3년 임기가 만료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거취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특히 검사 출신의 이 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윤 정권의 실세로 평가받아왔고, 금융권 핵심 현안들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영향력과 존재감이 크게 축소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미 이 원장은 최근 한덕수 대통령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에 반발해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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