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관세 계엄령'…지구촌 '큰형님역' 포기한 셈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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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세계무역전쟁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직후인 3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급락세를 보였다. [AFP=연합뉴스]

미국의 작은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역대 전투에서 전사한 마을 젊은이의 이름이 적힌 기념물을 자주 만난다. 미국의 독립전쟁이나 남북전쟁에서 사망한 젊은이는 물론이고 제1, 2차세계 대전과 한국전쟁에서 사망한 젊은이의 이름도 볼 수 있다. 불과 수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작은 마을에서 제법 긴 전사자 명단을 보면 초강대국의 역할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초강대국은 동생과 같은 동맹국의 안전과 생계를 책임지는 ‘큰형님’과 같은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유럽에서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발발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1920년대 경제적 호황을 누렸다. 사실 1920년대는 전 세계 경제가 엄청난 호황을 누렸던 시기였다.

그래픽=이윤채 기자 lee.yoonchae@joongang.co.kr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냉장고·라디오 등이 일반인에게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놀라운 발명품을 제조하면서 큰돈을 번 미국의 투자자는 해외에도 투자를 시작했는데, 전쟁 직후 고급 인력이 풍부했던 독일이 유럽의 생산기지로 선택됐다. 그 결과 독일인은 다른 나라와 싸우지 말고 미국과 같은 외국 자본을 들여와 독일에서 상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면 전쟁 없는 풍요로운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이 터지자 미국인은 독일을 비롯한 해외의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투자를 믿고 일했던 독일에서는 하루아침에 대량 실업이 발생했다. 당연히 독일 국민의 결론은 “미국과 같은 외국인을 믿었던 우리가 어리석었다”는 것이었고, 독일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외세를 배격하고 자력으로 경제를 일으키자는 아돌프 히틀러의 주장에 급격히 동조하게 된 것이다. 별 존재감 없는 미약한 극우 정치인이었던 히틀러는 대공황 직후 1930년 선거에서 크게 승리했고, 1932년에는 총리에 임명됐다.

당시 미국이 자신들이 세계의 안보와 경제를 책임지는 리더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결과였다. 그 결과 배신감을 느낀 독일인들이 히틀러와 같은 지도자를 따르게 되면서 결국 10년이 지난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좋든 싫든 세계에서 큰형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타국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유럽의 마셜플랜 등으로 동맹국의 경제 재건을 돕기 시작했다.

그런데 1970년대부터 큰형님의 힘은 이전과 달리 약해지기 시작했다. 미국이 도와준 독일과 일본 같은 동맹국의 경제가 미국을 따라잡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1985년 플라자 합의에서는 미국이 큰형님 역할을 하기 힘드니 다른 국가, 특히 일본·독일이 미국을 도와 희생 해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그런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었던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도 불리는 경제 침체를 겪기 시작했다.

차준홍 기자

큰형님인 미국이 어려워져서 세계의 안보와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일본·독일도 무사할 수 없다는 미국의 설득에 동의해, 일본·독일은 자국의 경제를 희생시켜 미국을 돕기로 했다. 이런 동맹국의 도움으로 자유 진영의 큰형님인 미국은 공산 진영의 강적인 소련을 경제·군사 면에서 이길 수 있었고, 결국 소련은 1991년에 멸망하게 됐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미국의 경제는 다시 회복해 40여 년을 버티면서 세계의 안보·경제 리더의 역할을 해왔다.

그런 미국이 최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전쟁을 시작했다. 문제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많은 국가가 지금까지 미국의 ‘큰형님 리더십’을 따르면서 협조했던 동맹국이라는 점이다. 전 세계는 미국이 큰형님 역할을 계속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1985년의 플라자 합의와 같이 큰형님인 미국이 도와달라고 하면 동맹국은 도울 것이다. 아무리 미국이 밉더라도 미국이 큰형님 역할을 포기하면 이를 대신해 세계의 안보·경제를 책임져 줄 나라가 현재 지구상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미국이 동맹국을 적대시한다면 이는 큰 오류다.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미국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다가 오히려 미국의 국운이 빠르게 기울 수 있다. 동맹국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국의 젊은이가 희생되기도 하지만, 미국은 동맹국에 무기를 판매하고 전략적인 위치에 미군을 배치할 수 있는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또 동맹국의 우수한 인재가 미국으로 몰려 미국은 세계의 가장 우수한 인재를 미국이 독점할 수 있다.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의 화폐인 달러가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달러를 이용한 국제무역이 활발히 일어나야 한다. 사실 달러가 기축통화인 이유는 국제무역에 사용되는 유일한 화폐고, 그 국제무역이 미국에 의한 안보·경제라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이 스스로 관세를 올려서 무역을 축소하고 동맹국의 안보를 돕지 않는다면 국제무역이 축소돼 달러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달러의 가치가 하락해 기축통화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면, 미국은 더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통한 이득을 얻을 수 없게 된다.

큰형님의 역할은 다 하지 않고, 큰형님으로서의 이득만 챙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트럼프와 미국 국민이 깨달아야 하는 이유다.

◆한순구=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1991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박사 과정을 마쳤다. 게임이론의 권위자로 『그들은 왜 최후의 승자가 되지 못했나』 『당신의 경제 IQ를 높여라』 등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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