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띄운 10조 추경안…與 "적기 대응" vs 野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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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마치고 행가장을 나오며 인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3.28.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전국 산불 피해 복구와 미국발 통상위기 대응 등을 위해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 입장에 대해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히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초 요구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과 큰 차이가 있음을 들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야 간 추경 협상·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31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추경 논의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일(30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통해 신속한 추경 편성을 발표했다"며 "적절한 판단이며 시기를 놓치지 않는 적기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야당의 일방적 예산 테러로 인해 국가 기관의 필수 활동비와 원자력 연구 예산 등이 현재 심각히 무력화된 상태"라며 "금번 추경에서 이러한 예산 테러가 반드시 치유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회 추경 편성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해 추경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초 3월 말 정도까지는 예산 조기 집행 결과를 보면서 논의하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산불 피해가 너무 크고 재해대책 예비비가 위태로워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는 선제적 요청이 있었다"고 추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3가지 추경 편성 방안엔 공감대를 느끼고 있다"며 "중요한 건 규모보다 항목"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반면 민주당은 만시지탄(?時之歎·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추경 규모에 의문을 표했다. 당초 민주당이 강조해 온 30조원대 추경과 규모 측면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정부가 제시한 10조원이란 추경 규모가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추경안을 '뒷북제출' 하면서 급하니 국회의 심사과정은 생략해 달라는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지,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면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추경안을 만들어 편성을 추진하자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10조원으로 되겠나.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들만 봐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회복되려면 최소 2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한다. 지금은 재정의 역할이 두터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도 "추경하겠다는 사실은 환영할 만하지만, 규모에 문제가 있다"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가 이야기되다 최근 1.5%까지 내려갔다. 10조원이란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에 "세 가지 항목이 필수적이지만 그 이외에 민생 관련한 지역화폐 예산 등 내용도 중요할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반응에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은 규모보다 항목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기재위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과 통화에서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들을 산불 대응용 추경만 원포인트로 하자는 입장이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표 지역화폐를 위해 추경 규모를 늘리자는 것 아니냐. 이를 두고 밀고 당기다 보면 시간만 간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도 "추경은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야 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31일 향후 국회 본회의 일정 조율을 위해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날 정부가 발표한 추경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국정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신속한 추경, 필수 추경을 위해선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편성 및 심의에 대해 선제적 방향을 정부에 먼저 줄 수 있다면 대단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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