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동맹 때리고 질서 깨는, 돈만 밝히는 대통령인가 [송의달 LIVE]

“우리는 지난 43일 동안 대부분의 정부가 4년 또는 8년 동안 달성한 것 보다 더 많은 성취를 이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4일 밤 연방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한 말이다. 취임 63일 만에 103개의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을 내린 그는 정치·외교·통상·문화·스포츠 등 전 분야에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3월 4일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 도중 박수에 화답하고 있다. 그는 이날 밤 9시19분쯤부터 밤 11시까지 1시간 39분 넘게 미국 대통령 역사상 연방의회에서 최장시간 연설을 했다./AFP연합뉴스

미국 역대 대통령이 임기 중 서명한 행정 명령 숫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후 60일 만에 100개를 넘겼다. 이는 4년(1460일)간 162개의 행정 명령에 그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물론 자신의 집권 1기(220개)와도 대비된다./자료 : American Presidency Project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서는 이런 트럼프에 대해 ‘세계를 지탱해 온 동맹 관계를 파괴하고 돈만 밝히는 정치인’이라는 시각이 퍼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는 혈맹(血盟)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를 거침없이 공언한다. 지난달 24일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에 반대하고 러시아·이란·북한 등과 한편이 됐다.

최인접 우방(友邦)인 멕시코·캐나다와 덴마크령(領) 그린란드 등에 대해선 고율 관세와 영토 장악 야욕(野慾)을 드러낸다. 반대로 ‘적(敵)’이라 스스로 규정한 중국에 대해선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대만 방어 의사 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동맹을 적전분열(敵前分裂)시켜 시진핑의 중국과 푸틴의 러시아만 이득을 본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계 질서 붕괴...中·러만 이득 챙겨?

미국·영국 등의 주류 엘리트 언론들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후 80년간 구축·유지해온 세계 질서를 트럼프가 수 십일만에 붕괴시켰다”고 지적한다. 이런 평가는 타당한가? 트럼프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2025년 3월 3일,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카니발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손을 잡으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살하는 모형이 등장했다./뉴시스

미국 뉴욕타임스의 데이비드 생어(David Sanger) 대기자는 2025년 3월 11일자 분석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50일 만에 미국이 80년 동안 구축해 놓은 국제 체제의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NYT

올해 1월 20일 트럼프 2기 정부 출범후 지난 3개월을 돌아보면 ‘중국 압박’이라는 큰 흐름이 분명하다. 요란한 소음을 냈던 1기와 달리 이번에는 조용하고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보름째인 지난달 4일부터 모든 중국산 수입 제품에 10% 관세 부과를 적용했다. 이어 이번달 4일부터 10% 관세를 더했고 12일부터는 철강·알루미늄 등에 25% 관세를 매겼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對)중국 정책 움직임/자료=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 24일 SNS를 통해 베네수엘라 석유나 가스를 수입하는 모든 나라에 25%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밝혔다./SNS

◇취임 70일 만에 對中 관세 60%대

같은 달 24일엔 “베네수엘라의 석유·가스 등을 수입하는 국가의 제품에 다음달 2일부터 관세 25%를 추가 부과한다”고 선언했다. 이 조치의 가장 큰 표적(標的)은 베네수엘라 석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다.

트럼프 1기에 시작돼 바이든 정부에 유지된 기존 관세(15~30%)에 올해 2~3월 관세(10%+10%), 베네수엘라 석유 관세(25%)와 업종 관세까지 포함하면, 트럼프 2기 정부의 대(對)중국 관세는 대선 공약인 60%에 달한다. 일부 품목은 70%에 이른다.

미국은 하지만 자국을 상대로 많은 무역 흑자를 내는 일본·베트남·한국·대만은 물론 중국과 가장 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선 국가별 관세 계획 언급 조차 않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中 포위 국가들에 국가별 관세 안 매겨

도널드 트럼프(사진 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025년 2월 7일(현지 시각)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장에서 악수하고 있다./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25년 2월 13일(현지 시각) 워싱턴 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지난달 일본(7일), 인도(13일)와 정상회담을 원만하게 마쳤다. 두 나라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 즉 미국의 중국 봉쇄·억제에 꼭 필요한 핵심 국가이다. 한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트럼프에게 국방비 증액으로 화답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6%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까지 3%대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이달 13일 중국공산당을 ‘외국 적대 세력’으로 공식 규정했다. 이는 대만 민주화 이후 최초 사례이다. 올해 국방예산을 GDP 대비 3%로 올린 대만은 41년 만에 처음 한광(漢光)군사훈련을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해 벌인다.

“대만 해협 유사시에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세 차례 밝힌 바이든 전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는 “나는 이 문제에 답하지 않겠다”며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특유의 수사(修辭)와 카리스마로 그는 일본·대만 등의 반중(反中) 전선 적극 동참과 이를 위한 자주 국방 강화를 이끌어 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2024년 8월 23일 진먼섬(金門島)에서 열린 진먼 포격전 66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건배하며 강한 반중(反中) 독립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대만의 최전방 섬인 진먼섬은 중국 푸젠성 해안으로부터 불과 4km 떨어진 곳으로, 1958년 8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양안 간 치열한 포격전과 국지전이 벌어졌다./AP연합뉴스

◇G7 외교장관, ‘하나의 중국’ 표현 처음 삭제

뿐 만 아니다. 이달 14일 캐나다에서 만난 G7 외교장관들은 회의 역사상 처음 공동성명에서 ‘하나의 중국(One China)’ 표현을 삭제하고 “대만이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있게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트럼프의 미국이 중국의 숨통을 열어줘 더 키워주고 있다”는 일각의 시각과는 정반대 상황인 것이다.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 파나마, 그린란드 등을 상대로 강경 대응을 하는 근본 배경에도 중국이 자리잡고 있다. 2023년부터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 된 멕시코는 중국산 마약 ‘펜타닐’을 미국으로 공급하는 통로이자, 중국이 미국으로 우회 수출시 활용하는 가장 큰 ‘뒷문’이다.

자료 : 한국무역협회

멕시코를 경유한 중국의 대미(對美) 우회 수출은 실제로 2018년 53억달러에서 2022년 105억 5000만달러로 4년 만에 두배 늘었다.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으로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간 무관세(無關稅) 교역을 하는 틈새를 노린 것이다.

파나마 문제의 원인은 파나마운하 내 항구 5곳 중 양쪽 끝 2곳(발보아·크리스토발)의 운영권을 중국공산당 정부 명령에 맹종하는 홍콩기업 CK 허치슨이 소유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의 압력으로 허치슨은 이달 미국 블랙록 자산운용 컨소시엄에 운영권 지분을 팔았다. 이로써 미국은 자국 컨테이너 총물동량의 40%가 오가는 파나마운하를 중국이 유사시에 통제할 수 있는 ‘안보 위험’을 제거했다.

2018년 12월 파나마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왼쪽에서 셋째) 중국 공산당총서기가 부인 펑리위안(오른쪽에서 둘째) 과 함께 파나마운하를 방문해 운하를 통과하는 중국 상선 선장과 무전기로 통화하고 있다. 중국은 파나마를 중남미 '일대일로' 전략의 거점으로 키워 왔다./신화 연합뉴스

◇멕시코·캐나다·파나마의 ‘親中化' 차단

총인구 400만명 중 중국계가 100만명에 이르는 파나마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적극 협력해왔다. 이를 감안하면 트럼프의 본심은 파나마운하 강탈이 아니라 ‘미국의 앞마당’ 격인 파나마의 과도한 친중화(親中化) 차단에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그린란드는 미국이 자국 방어를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조기 경보와 우주 감시에 가장 긴요한 전략적 요충지(要衝地)다. 이곳을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이 최근 군사·산업적으로 장악 움직임을 보이자, 트럼프 정부가 더 강한 맞불을 놓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20일 취임후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3개국의 전·현직 국가정상들. 왼쪽 두번째부터 오른쪽으로 트뤼도 전 캐나다 총리,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조선일보DB

트럼프가 캐나다에 대해 “미국의 51번째 주(州)가 되라”며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적 요인도 ‘중국’이다. 2015년 11월부터 9년 넘게 집권한 트뤼도 전 총리는 좌파 정책을 폈다. 이로 인해 캐나다 총인구의 10%를 중국인과 이슬람이 차지할 정도로 인구가 늘고 중국 영향력이 커졌다.

주요 대도시 상권(商權)이 중국계와 중국 기업들에게 넘어가는 와중에, 캐나다는 펜타닐 마약의 미국 밀수출 통로 역할까지 하고 있다. 트럼프의 캐나다 때리기는 중국과의 협력을 줄이고 미국과 동질적인 정치·경제 체제를 회복하라는 권유와 압박이다.

◇후티 반군 공습 타겟은 배후에 있는 중국

이달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예맨 후티 반군(叛軍)을 상대로 50여회 공습으로 역대급 군사 행동을 취한 것도 중동 분쟁의 실질적 배후(背後)인 중국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미국의 국력을 분산·소모시키기 위해 중국은 이란 석유 수출량의 90%를 사들이며 이란을 지원하고 있다. 이란은 다시 후티와 하마스·헤즈볼라 반군을 밀고 있는 ‘악(惡)의 고리’ 분쇄에 트럼프가 나선 것이다.

2025년 3월 28일 새벽 미국의 공습으로 불타는 예멘 사나의 후티 군 관련 건물들/SNS 'X'

트럼프 정부와 나토 동맹국들이 최근 반목(反目)·균열(龜裂) 양상을 보이는데는 나토(NATO) 회원국들의 고질적인 ‘안보 무임승차(free riding)’를 빼놓을 수 없다. 나토 회원국들이 1947년 마셜 플랜 이후 80년 가까이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에 의존해 왔다고 보는 트럼프는 작년 8월 미국 국가방위군협회(NGAUS) 총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모든 나토 국가가 반드시 (GDP·국내총생산의) 3%를 (방위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기존 목표인) 2%는 세기의 도둑질(the steal of the century)이다. 나토 국가들은 공정한 분담(fair share)을 해야 한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서 회원국들의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NATO

◇러시아 대신 ‘중국 억제’에 국력을 집중

GDP 대비 3% 정도 국방비를 쓰는 나토 회원국은 현재 폴란드·에스토니아·라트비아·그리스 등 4국 뿐이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나토 회원국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방은 물론 방위산업 투자까지 꺼려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30만명 병력은커녕 우크라이나 정전(停戰) 이후 안전보장에 필요한 3만~4만명의 평화유지군 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국력(GDP 기준)의 7% 수준인 러시아와의 전쟁을 위해 매년 천문학적 전비(戰費)를 쓰는 것은 무의미하며, 최대 위협 국가인 중국 억제에 국력을 집중하는 게 옳다고 본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서유럽 3개국 정권이 친(親)이슬람·반(反)기독교·반(反)남성백인주의 정책을 펴고 동성애·성 전환자 우대 같은 정치적 올바름주의(PC·Political Correctness)에 빠져있는 것도 트럼프 정부의 ‘탈(脫)나토’ 심리를 부추킨다.

나토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현황/자료=BBC, 2024년 기준

그래픽=양진경

2025년 2월 14일 개막한 세계 최대 규모의 비공식 군사안보 회의인 뮌헨안보회의(MSC) 기조연설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마을에 새로운 보안관’으로 비유하면서 20여분 동안 유럽 동맹국들에게 훈계했다. 그는 “유럽이 자유민주주의 근본 가치에서 후퇴하고 있다. 현재 유럽의 가치를 미국이 방어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EPA 연합뉴스

◇서양 문명 본질적 가치서 멀어진 서유럽

지난달 14일 독일 뮌헨 유럽안보회의(MSC)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내가 유럽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서양 문명의) 본질적인 가치(fundamental values)에서 후퇴한 유럽 내부로부터의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는 서양 기독교 문명을 수호하려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이란 등 수정주의 국가들에 대해 유화적인 서유럽 정치 지도자들에 불만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닉 애담스가 2020년에 쓴 책. 20세기의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와 마찬가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21세기에 서양 기독교 문명을 수호하는 인물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했다./Amazon

트럼프 정부가 해외 분쟁에 더이상 막대한 재정과 군사력을 투입하기 힘들어진 현실적인 사정도 작용한다. 미국의 어려움은 2015년 18조달러이던 국가부채(national debt)가 작년 11월 36조달러를 돌파해 9년 만에 두 배 정도 급증한데서 확인된다.

국가부채 이자(利子)로만 미국은 매일 25억~30억 달러 정도씩 지출하고 있다. 올해 국가부채 이자 비용만 1조 달러를 넘어 지난해 미국 총국방비(9680억 달러)를 웃돌 전망이다. 이런 형편에 미국이 유럽 방어를 혼자 책임지는 것은 자해(自害) 행위라는 것이다.

◇올해 국가부채용 利子가 국방비 추월

미국 재무부 기준 미국의 국가부채는 2000년 5조 6000억달러에서 2008년 처음 10조 달러를 돌파한 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말 18조 8000억 달러에서 9년 여 만인 2025년 2월에 36조 2000억 달러로 배 가까이 불어났다./자료=미국 재무부

미국이 2025년 2월 기준 미국이 갖고 있는 36조 2000억달러의 국가 부채는 세계 경제력 기준 2~6위인 중국, 독일, 일본, 인도, 영국 등 5개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를 합한 것과 맞먹는다./자료=Peter Peterson Foundation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세계 경찰 역할을 해온 미국은 지금 엄청난 빚과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렇게 분석했다.

“중국과 함께 세계 3대 강국(强國) 수준의 국력을 가진 EU는 자국 방위력 증강에 돈을 쓰지 않고 병력을 늘리지도 않으며 미국이 안보를 대신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트럼프 정부는 파격적인 방법과 충격요법을 써서라도 이런 왜곡을 바로잡고 자국 경제 회복에 더 진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4개 나토 회원국의 2024년도 GDP 합계(약 14조달러)는 러시아(세계 11위·2조달러)의 7배 정도다. 하지만 지난해 네 나라의 국방비 합계(2660억달러)는 러시아(1459억달러)의 1.8배에 불과하다.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대폭 증액을 촉구하는 트럼프측 주장은 허황된 엄살이 아니라 냉엄한 현실에 기초한다.

2024년 주요국들의 국방비 현황.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점선은 구매력 기준 국방비 규모를 뜻한다./자료=영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IISS)

세계 경제 규모 최상위 10개국 현황

◇거친 공격적 言辭로 목표 달성한 트럼프

트럼프는 올들어 나토 동맹국들에게 전례없이 거친 언사(言辭)를 퍼부으면서 자신이 의도한 목표를 이루고 있다. 이달 19일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은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8000억 유로(약1273조원) 이상을 투입해 군사력을 증강하는 ‘유럽 재무장(ReARM Europe Plan)’ 정책에 합의했다.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으로 이름 붙인 세계 30여개국 군사 고위 지도자들은 영국·프랑스 주도로 이달 20일 런던에서 모여 유럽군 창설 등을 논의했다.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은 GDP 3%대로 국방비 증액을 잇따라 결정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백악관 회담이 파행된 이후 유럽 정상들은 2025년 3월 2일(현지 시각)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주재로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비공식 정상회의를 갖고 유럽 방위 강화와 재무장에 전격 합의했다./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직계 가족,2025년 3월 기준/자료=대한민국 국회도서관

◇트럼프의 일관된 反中 노선, 한국도 영향권

말바꾸기와 좌충우돌을 일삼는 트럼프는 혼란스럽고 예측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차분하게 들여다 보면 그의 대외정책은 일관되고 집요하게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 정부의 국정(國政) 목표인 ‘강하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국’을 실질적으로 위협·방해하는 유일한 나라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마무리하는 대로 트럼프 정부는 ‘진짜 문제’(primary concern)인 중국 억제에 집중할 것이다. 그러면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도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된다. 미국이 중국의 부상(浮上)을 막는 첫 번째 관문은 대중(對中) 최전선(最前線)인 제1도련선 방어인데, 한국은 1도련선 안에 위치해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중국이 자국 해양 방어선 겸 태평양 장악을 목표로 설정한 3종류의 도련선. 중국은 2049년까지 하와이를 잇는 3도련선까지 진출해 미국을 태평양에서 축출하고 아시아태평양은 물론 세계 패권까지 장악한다는 계획 아래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조선일보DB

한국은 베이징으로부터 1000㎞ 거리에 미군 2만5000명이 주둔하고 있는 지정학적 가치와 조선·반도체·원전·2차전지 제조업 경쟁력 같은 기정학(技政學)적 강점을 갖고 있다. 한국은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에서 이같은 특장(特長)을 십이분 활용해야 한다.

◇‘트럼프의 세계’를 오판하는 잘못

아울러 “트럼프가 중국·러시아와 손잡고 세계를 삼분(三分)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대만도 포기하고 중국에 오케이할 것”이라는 식으로 트럼프의 세계를 잘못 읽지 말아야 한다.

이런 오판(誤判)은 트럼프 특유의 공갈·과장·위장과 성동격서(聲東擊西)식 전법(戰法)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여 과민반응하거나 일희일비하는데서 촉발된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특이한 인간형에 집착할수록, 그가 구상하는 세계의 본질 파악은 힘들어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입문 전인 2009년 63세에 쓴 책. 그는 이 책에서 "미국인들에게 중국 고대 병법서인 '손자병법' 읽기를 권한다"고 적었다./Amazon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게 최고 중의 최고(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라는 <손자병법(孫子兵法)> 구절을 오래 전부터 실천하는 트럼프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전쟁할 필요 조차 없는 ‘힘을 통한 평화’를 신봉한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정부는 중국 억제와 봉쇄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에 반중(反中) 전선 동참을 요구해올 공산이 크다.

중국이 서해에 있는 한중(韓中)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건조해 설치한 해상 구조물. 각각 직경 70m, 높이 71m 이상의 철골 구조물이다. 여야는 중국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해양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했다./신화통신

성일종(가운데 연단 앞에 있는 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2025년 3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국 서해 불법구조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이때 한국은 그에 ‘유용한 국가’와 ‘무관한 국가’ 중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우리가 후자(後者)를 선택한다면, 관세 폭탄과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같은 경제·안보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중국과 선린 관계를 유지하되 중국 눈치를 보느라 번영과 자강(自强)의 기회를 놓치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을 범해선 안 된다. 트럼프 2기 시대에 한국의 국가 정체성을 바로세우고 자유·인권의 확장이라는 세계사적 명제(命題)에 부합하는 결정과 행동을 해야 한다.

[송의달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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