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 누리꾼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한 산불 진압 현장 소방관의 저녁 식사 사진. 스레드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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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산불이 잦아들고 있지만, 초대형 산불 참사 수습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은 입씨름만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4조8,000억 원으로 편성된 예비비를 2조4,000억 원으로 대폭 삭감해 “재난 상황 대응 예산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여당의 거짓말 선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여야는 재난 대응 예산을 두고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해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해 “산불 피해 신속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야당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나서 “산불 대응에 쓸 수 있는 예산은 4조8,700억 원”이라며 “예산이 없어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려 하고 있다며 “재난을 정쟁 도구로 삼는 자가 누군지 돌아보라”고 재반박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진 산불로 역대 최악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났는데, 여야는 숫자 싸움이나 하고 있다. 피해 수습과 복구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늘리면 될 일이다. 재난 대응에 쓰는 예산은 그 쓰임과 편성 원칙에 따라 본예산에도 예비비에도 담길 수 있다. 기준에 맞춰 늘릴 항목을 정하면 된다.
민주당은 재난 예비비 복원 추경은 절대 불가하다고 고집할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도 예비비만 2조 원 늘리는 원포인트 추경으로 야당을 자극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여당 일방 추진으로 야권이 다수 의석인 국회 문턱을 어떻게 넘겠다는 건가. 게다가 야당 지적대로 지난 수년간 재난 대응에 쓸 목적 예비비로 수조 원을 편성해 놓고 대부분을 쓰지도 않고 남기지 않았나. 초대형 산불이 잦아질 것을 대비해 대형 소방헬기 추가 도입 같은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됐는데, 대부분 제자리걸음이다. 정쟁 탓에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차질이 벌어진다면 그 책임은 여야 모두 감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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