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한덕수 재탄핵” 비등…한쪽선 “헌재 윤석열 선고 미룰 빌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 선고가 결국 3월을 넘기자 야권에서는 ‘한덕수 재탄핵’ 주장이 비등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말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 위헌적 상황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다음주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한 권한대행에게 “헌정질서 파탄의 위기와 산불 피해라는 중첩된 국가재난을 극복해야 한다”며 담판 회동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나라가 국난에 처했다. 헌정질서 수호와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오늘 중에라도 당장 만나자”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 등이 헌정 질서 수호에 걸림돌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앞서 27일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도 “일요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작성하고 의원들의 연서명을 받았다. 일요일인 30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31일 본회의에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보고해 이튿날인 4월1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성명서에서 더민초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이보다 더한 비상시국은 없었다. 다음주 월·화요일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했다. 다른 국무위원들을 향해선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하겠다”고 압박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낮 기자회견을 열어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당장 탄핵하고, 국회는 오늘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은 “작금의 헌정질서 회복을 틀어막고 있는 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들”이라며 야권에 “한덕수·최상목을 오늘이라도 당장 탄핵하자”고 촉구했다.

우 의장에게도 “오늘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탄원했다. “이미선·문형배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18일 이전,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한으로 헌법질서 회복에 필요한 모든 입법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장파와 혁신당이 ‘줄탄핵’ 여론 부담에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헌재 선고기일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이 심상찮은 헌재 내 기류를 방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진보 성향인 마 후보자가 빠진 상태에서, 8명의 재판관이 현재 ‘5(탄핵 찬성) 대 3(반대)’ 구도로 다투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마 후보자를 서둘러 임명하지 않으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후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재판관을 임명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마무리할 거라는 게 야권의 의심이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 재탄핵 추진에 대해선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고 해서 후임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실익은 없고 헌재 내 ‘반탄파’에 명분만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조인 출신인 민주당의 한 의원은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헌재는 다시 그 재판을 들어 윤 대통령 선고를 미룰 수 있고, 그러다 4월18일을 넘겨버릴 수 있다. 그때를 넘겨 여권이 추천한 재판관들로 헌재가 채워지면 그때는 나라의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지도부 역시 “앞일을 장담할 순 없다”면서도 현재로선 원내지도부의 탄핵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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