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작심한 트럼프, 전면 재개정할 수도

USMCA 적용 차량은 일단 무관세 유지
“100% 영구적” 유예 가능성도 차단
상호 관세 관련해선 “매우 관대할 것”
의약품·목재 등 품목관세 부과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진행한 자동차 관세 포고문 서명식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AF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수입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강행하며 자신의 1기 행정부 당시 개정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정조준’했다. 한미 FTA가 미국 ‘국가안보’에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개정 혹은 폐지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은 자동차 관세 조치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와 특정 자동차 부품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이어 “한미 FTA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등 2019년 5월 이전에 개정된 협정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단정했다.

포고문에 따르면 수입차 대상 25% 관세는 4월 3일 오전 0시 1분 이후 수입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엔진·변속기·파워트레인 부품·전기 부품 등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연방 관보에 별도 고시하는 날짜부터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늦어도 5월 3일까지는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포고문엔 또 ‘미국산 내용물(콘텐츠 또는 부품)’과 관련한 조항이 있다. 25% 관세는 미국산 내용물 외의 가치에만 적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USMCA가 적용되는 자동차 부품은 상무장관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협의해 미국산 이외 내용물에 관세를 적용하는 절차를 수립할 때까지 무관세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자동차 관세가 영속적인지 묻는 질문에 “자동차 관세는 영구적이다. 100% 그렇다”고 답했다. 그의 임기 내에는 관세율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다만 4월 2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에 적용하고, 매우 관대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은 지난 수십 년간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해온 관세보다 낮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우 놀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제약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의약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목재에 대한 관세가 4월 2일부터 부과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때는 아니지만, 목재에 관세는 부과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에 관해 중국 정부가 아마도 (미국 내 사업권 매각과 관련한) 승인의 형태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것이 성사되면 그들에게 약간의 관세 인하나 다른 것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의 자동차 관세 발표에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은 즉각 반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성명에서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일본은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일본도 대상국에 포함되는 형태로 발표된 것은 지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 기업 및 관련 협회·연구기관들과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업계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관계 부처와 자동차 산업 비상대책을 4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국내 투자 환경 개선, 수요 진작, 시장 다변화 등 업계 건의 사항 중심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기업이 혼자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자동차 민관 대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업과 소통하고 힘을 모아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작성한 ‘미런 보고서’의 내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41페이지 분량의 이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한 경제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청사진으로 주목받고 있다. 달러 가치 절하를 통한 무역적자·재정적자 해결을 위해 상대국을 관세로 압박한 뒤 미국 국채를 무이자 채권으로 교환하면 관세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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