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이룬 여야, 산불 대응도 의기투합?···'예비비 복원'이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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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영세(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만희 산불재난대응특위 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권 비대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2025.03.27.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강대강 대치 국면 속에서도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한 여야가 이번에는 경북 일대에서 번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의기투합할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 모두 산불 피해 복구·재발 방지를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다는 데 공감했지만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삭감된 예비비 복원 문제를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는 게 변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차원에서 신설한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긴급회의를 열고 "이만희 특위 위원장을 통해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정부, 지자체, 소방당국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재민 지원에 머물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 대응 시스템 전반 정비를 책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조만간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산불 예방과 진화, 피해복구 지원 등으로 압축해 (대책 마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에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 날 오전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 차원의 대규모 산불지원 TF(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산불 피해 복구와 재발방지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정부 당국이 총력 대응해도 산불의 확산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며 "민주당은 충분한 대책과 재발방지를 위해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열린 광화문 천막 당사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3.27.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여야 모두 산불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예비비 문제를 놓고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날(27일)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2025년도 본예산에서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에 반대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예비비를 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그 중 2조4000억원이 감액됐다. 예비비란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계상되는 경비다. 지난해 말 감액 예산안이 국회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예비비 중 재난 대비용도 포함돼 있는데 이를 민주당이 깎은 것이라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그동안 예비비가 대통령 해외 순방, 관저 이전 등에 '쌈짓돈'처럼 쓰였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라고 맞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하겠다는 국민의힘이 가관"이라며 산불 진화와 피해복구가 우선인데 또다시 정쟁만 일삼자는 저의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미 행정안전부의 재난 대책비가 3600억원이 편성돼 있고 산림청의 산림재해 대책비도 1000억원 편성돼 있다. 소관부처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액으로도 1조5000억원을 활용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지난 2월 발표한 자체 추경안에 국민안전예산 9000억원을 편성해 놨고 그 안에 소방헬기, 대응장비 등이 포함된 만큼 추경 논의를 지금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권 비대위원장이 산불 대응을 위해 제안했던 여야정 협의에 대해 문을 닫아두진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 이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여야정 협의에) 협조할 의향이 있고 산불 (피해 극복)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더300에 "여당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일정 제안 등이 온 것은 없어서 여야간 구체적인 협의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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