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2029 5차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 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중점'…3대 전략 추진
괴산군의 귀농귀촌 사업으로 추진하는 괴산 서울농장 농촌체험 프로그램 모습.(괴산군 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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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는 21개 부처·청 합동으로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둔 '5차(2025~202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농어업·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정주 인구 유출은 막으면서 신규 인구 유입을 위해 농어촌 주거 여건을 개선한다. 또 농촌 왕진버스·이동장터 확대 등 공공·생활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정부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21개 부처·청은 합동으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농어촌 주거 여건 개선 및 생활 인구 확대 △공공‧생활 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등 3대 전략에 따른 12대 주요 과제, 18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어업·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 추진 방안으로는 지자체가 육성하고자 하는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게 농촌특화 지구 내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소멸 위험 농촌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바꾸는 자율규제혁신지구(가칭) 제도 법제화에 나선다.
외국인의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케이(K)-미식벨트(농식품부), 동서트레일(산림청) 등 부처별 광역 단위 사업을 연계한 케이(K)-농산어촌 관광벨트를 확대한다. 세계 중요 농어업유산(2025년 7개소→2029년 14개소)을 관광 자원화하는 (가칭)케이-헤리티지(K-Heritage)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또 여행사-주민이 협업해 농촌 테마관광 상품을 개발·운영하는 농촌크리에이투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 혁신을 이끌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오는 2029년까지 로컬크리에이터 1000개 사를 육성한다.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도 9개교에서 운영한다.
이 외에도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사업화 교육, 기업 인턴십(매년 300명)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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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 특별법 제정 등 '살만한 주거여건' 개선
농어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 여건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내년까지 139개 시·군별로 농촌을 재구조화하는 중장기 농촌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마을 인근 난개발 시설 이전·철거 및 공간 재생 지원(2025년 112개소→2029년 172개소)을 확대한다.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선 '빈집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고, 노후 주택 정비 등 기존 주거 인프라도 개선한다. 지역활력타운과 청년 보금자리 공급도 늘린다. 정부는 올해 27개소인 지역활력타운은 2029년까지 67개소로, 청년 보금자리는 5개소에서 35개소로 늘린다.
생활 인구·관계 인구 확대를 위해선 오는 2027년까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3곳 신규로 조성하고, 농어촌 원격근무(워케이션)가 활성화하도록 인프라를 확충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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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생활 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왕진버스·이동장터 확대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을 개선을 위해서는 농촌 왕진버스 이용자 규모를 현재 9만명 수준에서 2029년 18만명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비대면 섬 닥터 시스템 구축 및 대상 지역도 넓힌다.
여성농어업인 대상 특수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독거노인·장애인 대상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도 고도화한다.
지방의료원 신·증축, 응급·분만·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한 취약지역 의료기관 설치·운영비 지원 등 인프라 확충과 지역 거점 공공병원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병원 인력파견 시 인건비도 지원한다.
농어촌 취약계층(아이, 노인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식품 사막 및 교통 취약 지대 증가에 따른 농어촌 생활 서비스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며 생필품과 식료품을 판매 및 배달 해주는 이동식 가가호호 이동장터를 확대(2025년 9개 지구 → 2029년 30개)하며 반찬 배달, 이동식 빨래방, 목욕·이미용 서비스 등으로 서비스를 다양화한다.
정부는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삶의 질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추진체계도 개편한다.
우선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개선한다. 농어촌서비스 기준 목표를 상향하고, 평가 시 사용되는 통계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한편, 평가 단위도 시·군 단위에서 읍·면 단위로 세분화한다.
정책의 환류 기능 강화를 위해 농어촌서비스 평가 결과, 취약지역의 경우 정부·민간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농어촌에 취약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 삶의 질 특별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가칭)스마트 농촌 실험실(R&D) 추진, 농어촌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실천 인정제 활성화 등 기업과의 다각적인 협업 모델도 구축한다.
정부는 "농어촌 주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농어촌 주민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어 인구소멸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3.26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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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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