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 격돌…與 "헌법 위반" 野 "임시 조치"

여야, 헌재와 짬짜미 추궁하기도…헌재 "추호도 없는 일"

尹 선고 앞당겨야 한목소리…헌재 "여러 사건 진행돼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3.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임윤지 기자 = 여야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는 4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에 명시된 공직자의 임기를 법률로써 연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임시로 자리를 채우는 것일 뿐이라며 헌재 공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맞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런 법률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과 국민의힘 위원들은 의혹의 눈초리로 이 법안을 바라보고 있다"며 "문·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것은 경기가 다 끝나가는데 자신들이 골을 넣을 때까지 경기 종료 휘슬을 불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헌법에 임기가 정해진 주요 공직자들에 대해 물러나지 않을 경우 임기가 연장된다면 이게 독재의 시작"이라며 "집권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대통령 후임이 정해지지 않으면 5년 임기가 지나도 대통령을 계속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 다음 대선을 못 하도록 대통령이 방해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꼬집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자기편들은 다 남겨놓고 남의 편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헌재의 공백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재 정지나 블랙아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독재 국가라는 지적은 과도한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헌법에서 임기제를 두는 것은 임기를 단축시키지 말라는 것이지, 새로운 사람이 임명되는 그 사이에 임기를 잠시 연장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법에서도 비슷한 조항들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프랑스,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포르투갈이 후임자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법으로 돼 있다"며 "헌재가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재판관 임기가 만료돼도 다음 후임자가 와야 임기가 끝난다"고 받아쳤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는 상태"라며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이미선 재판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5.2.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여야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에는 입을 모았다. 다만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지를 두고는 이견을 드러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유례없는 산불 피해로 온 국민이 슬퍼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고 경제뿐 아니라 세계 안보 위기도 엄중하고 엄혹한 시기 동안 대통령이 궐위에 들어간 지가 벌써 몇 개월이 됐느냐"라며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 결론도 빨리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재촉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전 국민이, 전 세계인이 12·3 내란을 지켜봤다. 윤석열 스스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보냈다고 자백했다"며 "신속히 윤석열 파면 날짜를 지정하지 않으면 헌법을 파괴한 헌재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원 사무처장은 선고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탄핵 사건이 한 가지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이 같이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른 것으로 이해한다"며 "답답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정을 좀 살펴봐 달라"고 답했다.

한편 여야가 헌재를 향해 '상대 당과 짬짜미가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왜 이런 (재판관 임기 연장 관련) 법을 발의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차원이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상하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동안과 달리 빨리 선고하라는 얘기를 한다. 왜 그럴까"라며 "정보가 새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사무처장은 "추호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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