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유사시 中상황 활용 필요… 한국도 여기 동의해야”

상원 외교위원회 공청회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26일 상원 외교위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유튜브

26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부담 분담’을 주제로 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청회에서 유사시 주한미군을 대만 등 한반도 외 상황에 활용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고 한국도 여기에 동의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오리아나 스카일라 마스트로 스탠퍼드 프리먼스폴리국제학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중국과의) 잠재적인 분쟁 시 한국이 북한에 대한 대응 책임을 맡도록 하는 더 나은 위치에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해야 한다. 미국이 한반도에 있는 미군을 한반도 밖의 비상 상황, 중국과 관련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대만에 대한 기회주의적 침략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에서의 (미군) 주둔, 후방 지원, 북한을 억제하는 한국의 능력에 대한 변화를 고려하는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차 석좌는 “많은 동맹국은 50년 전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분담할 능력이 있다”면서도 “어떤 변화도 (동맹국을) 놀라게 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과 달리 의회 비준이 필요한 동맹국에 새 협정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줘야 한다”고 했다. “동맹국의 비용 분담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것은 동맹 관련 사항 이외 기여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실현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현 프로젝트2049 대표)는 “너무 자주 비용 분담 문제가 한가지 숫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로 축소되고 있다”며 “(숫자가) 항상 그림 전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인도·태평양과 떨어져 있어 미국은 유사시 항상 원정팀으로 경기를 치러야 한다”며 “강력한 동맹과 파트너십은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다. 우리는 부담 분담에 대해 포괄적 시각을 갖고 (동맹의) 공이 인정받을 만한 공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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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김은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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