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만 제 집이에요”...지분투자형 주택금융 띄우는 금융당국

김병환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집 살때 주금공과 공동 매입
구체안 마련후 시범사업 추진
정부 재원확보 난항 예고
대출정책 혼선엔 적극 해명
“이달 가계빚 증가폭 줄어”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 월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3.26 [사진 = 연합뉴스]

개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을 사는 지분투자 방안을 금융당국이 추진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아파트를 공동 매입하는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2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구입 시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지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면 결국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못한 분은 집을 구매하는 게 점점 제약이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런 상황을 대출을 일으켜 하는 것은 전체적인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분투자형 주택금융 프로그램은 매입자와 주금공이 각각 특정 아파트를 매입할 때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예를 들어 매입자와 주금공이 각각 아파트 가격의 50%를 부담해 지분을 절반씩 나누고, 향후 아파트를 팔면 매도가의 절반을 다시 나눠 갖는 형태다.

즉 현재 DSR 최대 수준까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풍토가 결국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른바 ‘영끌’을 하지 않고도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자연스레 과도한 대출을 받는 분위기도 줄어들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주금공이 조력자가 되기 위해선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향후 정부 내 협의 과정에서 이 같은 재정 확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고 시범 사업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선 예를 들어 지분투자가 가능한 아파트 조건으로 공시지가 얼마 이하라거나 지분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 또는 가구 소득·자산 기준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유사한 모기지(수익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엄밀히 말하면 지분투자가 아니고 ‘자금을 더 많이, 더 싸게 빌려주겠다’는 콘셉트였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려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및 재지정 시점에 가계부채 정책이 ‘오락가락’이란 비판에 대해 김 위원장은 7분30초 동안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대출 양을 줄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기준금리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대출 금리도 시장 원리에 따라 반영되도록 하는 두 가지 목표함수를 갖고 있다”면서 일관된 정책 기조를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그는 “이달 20일까지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달보다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서 “집을 계약하고 보통 1∼2개월 있다가 대출 승인이 나기 때문에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서울을 비롯해 지역별로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은행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3월에 신규로 나간 대출 규모가 전달에 비해 70% 정도 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은행권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숫자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조치가 필요한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시중은행들이 이번주부터 예·적금 금리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하에서 대출금리 인하 속도는 예·적금 금리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 예대금리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369 정기예금’과 ‘행복knowhow 연금예금’ 상품의 기본금리를 연 2.80%에서 2.50%로 내렸다. 신한은행도 이달 28일부터 14가지 거치식 예금과 21가지 적립식 예금 상품 등의 금리를 0.05~0.25%포인트 낮출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4일 ‘첫거래우대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30%포인트 내렸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인수 심사와 관련해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3등급이 된 요인들을 보고, (인수) 요건을 다시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이나 조처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거기에 따라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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