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규모 24% 한·일·중…'미국' 넘어 3국 FTA 속도전 '시동'?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왼쪽),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손을 잡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과 일본,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속도를 낸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국제 통상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다. 다만 3국이 요구하는 자유무역의 수준, 경제 블럭을 설정하는데 따른 미국의 반응 등 최종 합의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3국은 세계 인구의 20%, 경제 규모는 24%, 상품무역 총액은 19%를 차지한다. 오랜 기간 공고한 경제 블럭을 설정해 각국의 이익을 증대하고자 한 이유다.

앞서 한·일·중은 지난 201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이후 2019년 1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지만 코로나19(COVID-19)와 미중 관계 악화로 논의가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협상 재개를 시사했다.

2012년 3국 FTA에 따른 경제 타당성 평가에서는 협정이 체결되면 우리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5년 간 0.32~0.44% 증가하고 장기적으로(10년) 약 1.17~1.45%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13년 전 분석이라 현재도 비슷한 경제적 효용성을 발휘할 지는 차치하고라도 국제 통상 이슈가 '미국'으로 수렴되는 상황에서 3국의 셈법은 복잡하다.

트럼프 1기부터 현재까지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중 FTA는 중국이 가장 적극적이다.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은 이날 "현재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무역 체제는 큰 압박을 받으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3국은 역내 그리고 세계 무역 발전에 책임을 지고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고 지역경제 일체화를 추진해 세계 경제에 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우군이 절실하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오히려 '자유무역주의'를 강조하고 나선 이유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은 "트럼프발 관세전쟁서 우리와 일본이라는 동맹국에도 미국은 현재까지 관세 조치 면제나 다른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며 "중국 입장에서는 FTA를 통해 이 틈을 파고 들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의 입장은 다르다. 미국과의 협상이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우려할만한 행보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어서다. 무엇보다 3국이 생각하는 무역 자유화의 정도가 다르다.

김 단장은 "일본은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을, 상대적으로 중국은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간 한국은 양국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한국과 중국간 맺은 FTA도 우리 입장에서는 자유화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을 양보하더라도 미국발 관세 파고 등 국제 정세가 더욱 얽히고 섥힌 상황에서 한·일·중이 풀어야할 난제가 많아 FTA 최종 합의까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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