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비정규직 3명 중 1명만 3년 후 정규직...2010년 이후 하락세

경사노위 ‘전환기 노동시장 해법 사회적 대화 토론회’ 개최

2016~2023년 중소기업 일자리 253만개↑...대기업 29만개↑

“임금정보 공개하고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 확대해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청년층 비정규직 근로자 3명 중 1명만 3년 후 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며, 그 비율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또,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중소기업 일자리는 총 253만개 늘어난 반면 대기업 일자리는 29만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전환기 노동시장 해법 사회적 대화 토론회’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창의적 해법’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청년층(25∼34세)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3년 후 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는 3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2005년 약 50%였으나, 2010년 이후 하락세다. 35∼59세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7∼8명 중 1명만 3년 후 정규직 근로자로 일했다.

청년층 근로자가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다가 300인 이상 사업체로 이동하는 비율도 하락했다. 대기업·정규직은 소기업·비정규직보다 선호하는 자리지만, 후자가 오히려 큰 폭 증가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중소기업 일자리는 총 253만개 늘었으나, 대기업 일자리는 29만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의 비중은 27.3%(2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3%의 두배가 넘는다. 사업체 규모,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는 최근 약간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매우 크고, 사회보장 및 비임금 보상의 차이도 크게 난다. 이처럼 규모 간, 고용형태 간 격차가 큼에도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데 더해 이동까지 어려우니 청년들의 구직 의욕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려면 규모 및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임금 정보를 공개하고, 근로자 대표제 운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상향 이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저성과자 해고 제도를 명문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고용형태에 대한 경직적 사고를 재검토하고,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권리가 보호되는 노동시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행된 ‘한국 경제의 복합위기 대응’ 세션에서 ‘저성장, 인구감소, 기후위기, 산업전환 등 복합위기 대응 전략’을 발제한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노동 시장에 유연성을 강화해야 우리 사회가 마주한 복합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성 부원장은 구체적으로 연공급제의 임금체계와 조직관리를 직무 전문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령자 계속고용을 마련하는 등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이러한 변화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내빈들이 2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이번 토론회는 노사정이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와 노동시장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고용노동부, 경사노위, 노동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위기 때마다 모두 힘을 합쳐 이를 극복해 왔던 저력을 바탕으로 노사는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하면서 지혜를 모았으면 하고, 정부는 노동시장의 창의적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최근 고용·노동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대화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인공지능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 등을 주요 논의과제로 삼아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필수라는 답변이 나왔다”며 “이번 토론회가 소통과 타협의 시작을 알리는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