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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일)

김동연 "사필귀정… 검찰의 과도한 기소 바로잡아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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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경기지역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환영 입장이 잇따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자신의 SNS에 "사필귀정.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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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지사는 전날(25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주최 토크콘서트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에서 "이 대표에 대해 내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나온다든지 제가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법원에서 슬기롭고 적법하게 판단할 것이고, 이 대표는 당당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도 "오늘은 위대한 국민 승리이자, 정치검찰의 사망선고 날"이라며 "법과 원칙,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2심 재판부의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오늘 판결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났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앞잡이로 정적 죽이기와 야당탄압을 위해 억지기소를 일삼았던 검찰은 이번 기회에 성찰하고 반성해 진정한 검찰개혁의 계기가 돼야 하며, 그동안의 행태를 반성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상고를 즉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명근 화성시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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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도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 무죄, 당연하고도 마땅한 판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법원이 정치검찰의 폭주에 철퇴를 내렸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당연하고도 마땅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 시장은 "검찰은 오직 제1야당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끊기 위해 증거를 끼워 맞추고 억지 기소를 하며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았다"며 "오늘 선고는 검찰이 만든 ‘이재명 죽이기’ 프레임의 허구성을 명백히 증명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정명근 화성시장 역시 SNS를 통해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승원 광명시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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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도 "이재명의 무죄는 사필귀정으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음이 증명됐다"며 "부디 바라건데 더 이상 야당 대표 죽이기를 멈추고,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도 이뤄져야 한다"며 "밤잠을 설치고 있는 국민들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당장 탄핵 선고를 내려야 한다. 이 모든 길은 국민의 뜻이고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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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수원갑 국회의원)도 "도대체 이번이 몇 번째 인가?"라며 "검찰독재정권,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한 뒤 무죄를 선고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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