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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떨쳐낸 이재명은 민생 챙기기… 당은 '尹 파면' 투쟁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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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투쟁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챙기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선고 이후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찾고 있다. 반면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30일에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를 외쳤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 경북 안동으로 내려가, 나흘 연속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에는 대전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후 곧바로 경남 산청 산불 피해 현장으로 향했다. 주말인 29일에는 경북 영덕 산불지휘통합본부와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같이 재판 이후 나흘 연속 지역 일정을 소화하면서, 이 대표는 자연스레 당의 '윤석열 파면 촉구' 투쟁과 거리를 두게 됐다. 당분간 이 대표는 산불 피해 현황 파악 및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향후에도 민생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야권이 압박이 강해지는 가운데 '달래기'에도 나섰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 몸 조심하라"고 일갈했던 모습과는 사뭇 대조되는 행보다.

당내에서 '굿캅-배드캅(Good Cop-Bad Cop·온건파-강경파)' 역할이 적절히 나눠진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최종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최종수호 기관인 헌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그러나 헌법재판관 여러분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불면의 밤을 보내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빠른 재판 진행에 대한 헌재의 노고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변론 종결로부터 최종결론 선고가 많이 늦어지는 데는 필히 그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라며 "국민 모두의 재판소, 국민 모두의 재판관께서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가 이처럼 잠시 대통령 파면 촉구 투쟁에 거리를 둔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헌재의 조속한 대통령 파면 선고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파면 촉구 투쟁의 중심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가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밖에 없다.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원내대표 및 당 지도부는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위해 강경책도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 등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탄핵'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총리가 4월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당 강경파 사이에서는 헌재 선고가 내달 18일까지 이뤄지지 않을 최악의 경우도 상정하고, '내각 총탄핵'을 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는 강경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도록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나지 않으면, 그 후에 올 후과가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투쟁은 원내지도부에 철저히 일임된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