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을 만큼 참았다, 빨리 파면 좀! [3월26일 뉴스뷰리핑]

윤석열퇴진전국대학생시국회의, 윤석열OUT청년학생공동행동 등 대학생 청년단체 회원들이 25일 서울 광화문 월대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촉구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전국시민 총파업 청년학생 긴급행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윤석열 파면 등을 외치며 헌법재판소까지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오늘(3.26) 아침신문 1면에는 △산불, 안동 하회마을 앞까지 번져(6곳)가 가장 큰 뉴스이고, 이어 △현대차 미국 31조 투자, 상호관세 선제대응(6곳) △“윤석열 파면” 작가 414명 성명(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헌재 윤석열 탄핵선고 언제 하나?

② Now and Then : 매일 매일 기다려(티삼스, 1987)

① 차이의 발견

# 마냥 늦춰지는 헌재 탄핵심판 선고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1. 헌재 탄핵심판 선고, 도대체 언제?

- 지난주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지 않자, 가장 유력한 날짜로 거론된 날이 3월28일(금)이었습니다. 대개 이틀 전에 선고일자를 예고한 최근 관행을 따르면, 오늘(26일·수) 공지가 있어야 합니다.

- 그런데 헌재는 오늘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일 오늘 평의에서 결론이 나오면, 선고일을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도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 이번주를 넘기게 되고,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 헌재는 월례 정기선고일인 27일(목) 헌법소원 40건을 선고할 예정이고, 시각을 기존의 오후 2시가 아닌 오전 10시로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평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헌재는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논의를 진행중입니다.

- 현직 재판관 8명 중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4월18일 종료됩니다. 두 사람이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이 6인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그 이전에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이라는 게 현재까지의 지배적 ‘마지노선’입니다.

2. 헌재 선고, 왜 늦춰지나?

- 애초 윤석열 탄핵선고는 쟁점이 워낙 분명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었습니다. 여러 헌법학자, 전직 재판관들도 한결같이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 그래서 초기에는 2월 말~3월 초 전망이 우세하기도 했습니다.

- 그런데 계속 늦춰지자, 처음에는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는데, 사실관계 정리 및 잣구 수정 등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 그러다 지금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이견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 특히 지난 월요일(24일) 기각 결정으로 나온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상이한 의견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3. 커지는 우려

- 지금까진 탄핵선고가 늦춰져도 ‘탄핵 지지’ 쪽 시민들은 그래도 큰 우려를 하진 않았고, 누구나 ‘8:0’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침탈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탄핵 사유로는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한덕수 총리 탄핵선고에서 드러난 재판관들의 ‘상이한 이견’을 확인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애초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은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컸습니다. 명확한 ‘내란 동조’ 증거를 찾기는 다소 힘들고, 헌법재판관 불임명의 심각성 정도를 탄핵에 이를 정도로 볼 것이냐는 점이었습니다. 공직자 탄핵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웬만하면 탄핵 결정이 내려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그렇지만, 대개 ‘위헌·위법이 명백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 그런데 김복형 재판관은 한덕수 대행의 행위가 ‘위헌·위법하지도 않다’고 했고,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권한대행 의결정족수도 대통령에 준하는 국회 재적 2/3를 적용해야 한다’며 아예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 만일 이들 3명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이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최종적으로 ‘5 대 3’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관 6명이 ‘인용’ 의견을 내려야 합니다.

- 이런 연유로 지난 월요일 한 총리 탄핵 이후에는, 이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8대 0’이 아닌, ‘7대 1’, ‘6대 2’ 정도로 예상하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전직 재판관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은 여전히 ‘기각 결정문을 쓸래야 (논리적으로 도저히) 쓸 수가 없다’며 ‘인용’을 의심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4. 각계 각층 호소

- 헌재 심리가 길어지면서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피로감, 국민들의 인내도 점점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1) 일반시민의 불안

“8:0으로 탄핵이 돼야 이후 사회 통합이 빠르게 이뤄질 텐데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정문 읽어보니 8:0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러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기각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불안감이 들기도 한다”(대학생 심규원·24)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상으로 위법을 저질렀는데 왜 이렇게 (헌재가 선고에) 시간을 질질 끄는 건지 모르겠다. 진짜 이러다 탄핵이 기각되는 건 아닌가 걱정되고 스트레스 받는다”(직장인 박지혜·37)

“한덕수 탄핵 심판보다 윤석열 탄핵심판이 더 급한 건데 원래 급한 일부터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되면 2차 계엄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불안하다”(윤 아무개씨)

2) 법조계 빠른 선고 촉구

- “헌재가 이 이상 지체하면 위기만 더 커진다. 돌다리를 두들겨 건너려다 너무 두들겨 깨져버리면 건널 수조차 없게 된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 대통령을 즉각 파면해 헌정을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20일 긴급성명)

- “정치적 갈등을 헌정질서 안에서 해소하고 이를 통해 분열된 사회를 빠른 시일 내에 통합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주요 기능임을 고려할 때, 헌재는 심리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연구관 출신)

3) 시민사회 빠른 선고 촉구

- “참을 만큼 참았다. 우리의 일상과 민주주의를 되찾자”(‘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광화문 앞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삼보일배(‘윤석열퇴진전국대학생시국회의’ 등 대학생 청년단체 회원들, 25일)

4) 종교계 빠른 선고 촉구

- “갈급한 마음으로 헌재에 호소한다. 우리 안에, 저 깊숙이 살아 있는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더는 지체할 이유가 없다”(유흥식 추기경,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21일 담화문)

5) 작가 성명

- 어제(25일) 문학계 종사자 414명이 ‘피소추인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작가 한 줄 성명’을 냈습니다.

- 또 한국작가회의도 전국 문학인 2487인 명의로 긴급 시국선언을 냈습니다.

- “불법 비상계엄 이후 100일이 넘는 동안 시민의 일상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고 있다. 피소추인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은 당연한 일이다. 더는 지체되어서는 안 되며 파면 외 다른 결정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문학계 공동성명)

-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한강)

- “민주주의 세상에서 살고 싶다”(소설가 은희경)

- “윤석열 파면을 요구합니다”(소설가 장강명)

-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법의 최전선을 지켜주십시오”(소설가 김애란)

- “헌법재판관님, 어려운 거 없잖아요. 비상계엄으로 헌법을 무시했고, 민주주의를 파괴했어요. 그런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소설가 김중혁)

- “진짜 같은 소설을 쓰고 싶은 것이지, 소설 같은 일이 진짜 벌어지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것이 아니다. 소설도 누가 이렇게 써봐라, 편집자가 가만두나. 벌써 교정, 교열했지”(소설가 임현)

- “12월3일 이후 상식과 정의의 시계가 멎었다. 멈춘 시간을 흐르게 하라. 윤석열을 파면하라”(시인 황인찬)

- “그자의 파면은 그냥 상식! 그자와 그 무리는 소멸이 상식. 어렵지 않다”(시인 장석남)

- “우리가 전세계인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해다오, 제발”(김혜순 시인)

-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이 무도한 시절을 조용히 견디고 있습니다. 매일 되뇝니다. 이 마당에 책이 뭐람, 작업이 뭐람, 예술이 뭐람! 온 마음으로 지켜온 민주주의, 상식적인 매일의 삶,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피소추인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즉각 촉구합니다!”(이수지 그림책 작가, 한국인 최초 안데르센상 수상(2022))

- “무도한 윤석열과 검찰 권력에게 더 이상 이 나라를 맡겨둘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수괴를 즉시 파면하라!”(나희덕 시인)

- “늦어도 다음 주 이맘때에는, 정의와 평화로 충만한 밤이기를”(김연수 작가)

- “진심 스트레스 받아서 이 한 줄도 못 쓰겠어요. 빨리 파면 좀!”(김초엽 작가)

- “헌재의 선고 지연으로 하루하루 국민 불안은 커지고 극우 폭력이 심화되고 있다. 지금 당장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자!”(미깡 만화가)

- “우리가 넘어서고자 하는 것은 겨우 알량한 권력 따위가 아니라, 야만이라는 이름의 빛바랜 담장이다”(오성은 시인)

- “친구들 중에서 당신을 견뎌낼 수 있는 자들 앞에서나 날뛰세요”(신형철 문학평론가,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인용)

- “지금은 속도가 정의다!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전국 문학인 2487명 시국선언)

5. 보수논객 3인방, 탄핵 촉구

- 이들을 3인방으로 묶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주목되는 ‘보수논객’ 3명이 있습니다.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입니다.

- 이들은 그동안 여러 방송에 나와 강도 높은 보수적 발언과 논리를 펴온 이들입니다. 또 그동안 보수정부를 지지하고,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주력해왔던 이들입니다.

- 그런데 최근 이들은 한결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탄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수논객들 중에서는 탄핵 반대 논리를 펴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탄핵에 동의하더라도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기존의 보수 진영으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아 확연히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들이 모두 ‘기자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해, 그래도 ‘팩트’에 천착하는 이들이기에 그러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윤석열 탄핵에 대한 입장은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 “내란은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동이다. 윤석열 파면은 역사의 순리다. (탄핵 찬성을) 좌우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다. 상식과 선동의 대결에서 상식편에 서서 진영논리를 극복한 이들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대통령과 국군통수권자를 겸하는 상황은 좀비 영화에서도 상상하기 어렵다”(조갑제)

“만일에 각하가 되면 대한민국은 불법 계엄을 처리하지 못하는 비문명 국가로 전락한다. 전 세계가 (12·3 내란이) 실시간 중계되는 것을 다 봤는데 그게 법적으로 무죄로 간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다, 그러면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된다. (기각될 것이라는) 꿈 깨는 게 좋다”(정규재)

-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혁명 수준의 민중항쟁이 일어날 것이다. 수십만의 인파가 용산 대통령실, 관저로 몰려갈 것이다. 윤 대통령은 며칠 내로 끌려 내려오든가, 즉시 하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벌어지는 저항 세력들, 극우들, 꼴통보수들이 벌이는 시위와는 차원이 다르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저지른 것, 그 이후에 보여준 비겁하고 교활하고 사악한 형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어떻다는 것을, 민도와 민심이 어떻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이런 일을 저지른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고 다시 복귀시키는 미친 짓에 대해서 몸을 내던져서 항거하고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것”(김진)

6. 칼럼

- 이 뉴스뷰리핑에서 별도의 칼럼을 소개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나 각 언론사의 내·외부 칼럼이 무엇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차이가 느껴집니다.

- 저는 현상황에서 가장 지양해야 할 논객의 태도가 ‘상대주의화’와 ‘양비론’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다같은 ‘정치권’으로,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 시위를 한꺼번에 묶어 ‘국론 분열’로 보는 식의 관점입니다. 모든 사안을 그렇게 보는 식이라면, 굳이 ‘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잘잘못은 그 비례에 맞게 판단해야 하며, 비중 또한 그래야 합니다. 무엇보다 ‘행태’가 아닌 ‘본질’에 주목해야 합니다.

- 또한 모든 사항에는 T.P.O(Time, Place, Occasion)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백번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T.P.O.에 어긋나는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분은 한가하구나. 이 분은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자신은 상관이 없는 분이구나. 이 분은 자신의 관념을 대중의 처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구나’라는.

- 대개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않고, 자신의 세계만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사람들에게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다른 사람과 소통 않고, 취재 않고, 자료에만 묻혀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종종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언론인과 논객에게는 ‘뜨거운 가슴’보다 ‘차가운 머리’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차가운 머리’에 계속 천착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차가운 가슴’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은 듯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나, 특정 분야에서만 발현되는 경우’입니다.

- 그래서 최근 상황에서 조심해야 될 표현으로 ‘차분하게’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좋은 말입니다만, 지금의 T.P.O.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또 양비론적 표현으로 오용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우려 앞에 “차분하게”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 각 언론사의 칼럼 중 헌재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치에 국한한 것이게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차이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각 언론사의 오피니언란은 3~6개면에 이릅니다. 대개 그날 해당 언론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들이 사설과 칼럼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겨레>

봄은 어떻게 오는가(김탁환 칼럼 - 소설가)

실종된 법치주의...숭고한 적법절차, 윤석열이 오염시켰다(박용현 선임논설위원)

‘헌재성 불안장애’는 없어야 한다(황준범 논설위원)

<경향>

오만하고 무책임한 엘리트들(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이 땅의 봄은 헌재에서 피어난다(김택근 시인)

계몽과 미몽(송두율 전 독일 뮌스터대 사회학 교수)

보수 논객들의 ‘윤석열 기각’ 경고(구혜영 논설위원)

<한국>

양비론의 함정, 극우 파시즘의 도래(김정우 이슈365 부장)

<동아>

탄핵 9전9패, 윤 탄핵은 성공할까(이진영 논설위원)

7. 사설

한겨레 = '헌법의 보루' 헌재가 헌정 혼란 키워선 안 된다

한국 = 한 대행, 마은혁 조속 임명으로 헌법 위반 해소를

동아 = 野, 韓 복귀 하루 만에 "파면" 운운… 절제하고 책임감 보일 때

조선 = '줄탄핵' 사과 대신 韓 대행 '재탄핵' 위협

- 헌재의 조속한 탄핵 촉구는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거의 연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하면, 동아는 야당에게 탄핵 절제를 촉구했고, 조선일보도 조금 더 센 표현으로 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② Now and Then

오늘 노래는 티삼스의 ‘매일 매일 기다려’입니다. 1987년 MBC 강변가요제 동상 수상곡입니다. 당시 특히 10~20대 남성들이 이 노래를 따라부르다 목을 상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지만, 워낙 음이 높아 리메이크가 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6년 ‘복면가왕’에서 하현우가 불러 재조명 되기도 했습니다.

“별이 뜨는 오늘 밤도 / 비가 내리는 밤도 / 매일 매일 기다려”

https://www.youtube.com/watch?v=Tsuf_lA0wyU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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