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언제든 핵실험 준비돼있어… ‘核보유국 묵인’ 추구”

美DNI,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 발표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25일 미 상원 정보위원회 모두 발언 자료에서 “북한은 언제든(on short notice)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하면서, 미 본토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더 강한 전략·재래식 역량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북한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정권을 방어하며 암묵적인 핵무기 보유 세력(nuclear weapons power)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9월 6차를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언제라도 이를 재개할 수 있다고 본다는 뜻이다.

개버드는 또 “러시아와의 전략적 공조 강화는 김정은에게 더 많은 재정·군사·외교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이런(핵 보유국 인정) 목표를 지지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전략적 무기의 발전, 러시아와의 관계 심화, 북한의 경제적 지속성을 (비핵화) 협상력 강화의 요인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한미는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DNI는 이날 별도로 발표한 ‘2025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이 전략적 무기 프로그램을 체제 안보 보장 수단이자 국가 자존심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는 협상으로 이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극초음속 탄두를 탑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은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면서 탄도미사일 기술도 개선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미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에 대해 ‘핵 보유 세력(nuclear power)’이란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 이는 국제법상 인정받는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표현인 ‘핵무기 보유국(Nuclear Power State)’과는 다른 개념이다.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25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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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김은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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