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마은혁 임명 안하면 파면 사유”
최상목 탄핵안도 이번주 처리 별러
돌아온 韓대행, 최상목과 임무교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오른쪽)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최 부총리 오른쪽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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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라며 “오늘 당장 임명하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재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한 것. 민주당은 이번 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쌍탄핵’ 추진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위법·위헌이라고 못 박았다”며 “한 권한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이번 주에도 발표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를 겨냥한 민주당의 ‘쌍탄핵’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한 데다 산불 대응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거대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경제 수장에 대한 탄핵을 주장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대행은 이날 “헌재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그것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승복을 당부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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