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나토군 적시 지원하려면 111조 긴급 투입해야"

유사시 신속한 병력 이동 위해

'군사용 솅겐' 조성 필요성 강조

유럽연합(EU)의 자강론이 부상하는 가운데 유사시 신속한 병력 이동을 위한 이른바 '군사용 솅겐' 조성에 적어도 700억 유로(약 111조 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방위·우주담당 집행위원은 25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EU 전역에서 병력·장비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 철도·해상·항공로를 긴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쿠빌리우스 집행위원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사 계획에 맞춰 인프라 개발이 필요하다"며 "전략적 인프라 지점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도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 요구사항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 19일 국방백서 '대비태세 2030'을 발표하고 군 기동성 향상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의 안보우산 약화에 대비해 막대한 돈을 풀어 병력을 늘리고 무기를 구축하더라도 적시에 동원할 수 있어야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특정 회원국의 탱크가 인접 회원국의 도로 규정에 걸려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기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뉴스는 "약 10년 전부터 군대를 위한 '솅겐 지역'을 조성하자는 아이디어가 거론되긴 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뒤 유럽 재무장 필요성이 고조되면서 다시 추진력을 얻고 있다"고 해설했다.

이날 쿠빌리우스 집행위원은 필요한 초기 자금 동원을 위해 EU 운송 관련 기금의 미사용분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올 연말 유럽 전역의 주요 운송 기반시설을 연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통신문(EU 정책 문서)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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