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넣은 교과서도 '다케시마' 넣어라" 수교 60주년 더 뻔뻔해진 日 역사 왜곡

日문부성 고교 1, 2학년 새 교과서 확정
"독도 영토 미표기, 학생들 안보 오해"
강제동원 피해자 '연행' 쓴 곳에 "고쳐라"
韓외교부 "깊은 유감, 시정 촉구한다"

일본 교이쿠토쇼출판사가 내년 봄 고등학생들이 사용할 새 공민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해당 교과서를 포함한 34종의 고교 새 사회 과목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다. 도쿄=류호 특파원

일본 정부가 25일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내용의 새 고교 사회과 교과서를 통과시켰다. 검정 과정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표기하지 않은 출판사에는 넣으라 하고,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은 수정하라고 지시해 반영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해에도 과거사 반성은커녕 역사 왜곡 도발을 이어간 셈이다.

식민지배 법적 책임마저 회피한 일본 교과서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검정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새 고등학교 사회 과목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지리총합(종합) 7종, 지도 3종, 역사총합(일본사와 세계사) 11종, 공공 12종, 정치·경제 1종 등 총 34종이다. 공공은 사회 체제와 정치, 경제 등을 다룬 과목이다. 고교 1, 2학년 학생들은 내년 봄부터 이 교과서를 사용한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을 보면 4년 전보다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더 두드러졌다. 지리와 역사, 공공 교과서 모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다뤘다. 문부성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지 않은 일부 교과서에는 "다케시마를 추가하라"고 수정 지시를 내렸다.

일본 정부에 검정을 신청한 새 고등학교 사회 과목 교과서들이 25일 일본 문부과학성 회의실에 놓여 있다. 도쿄=류호 특파원

일본 정부는 앞서 2018년 3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점을 다루라는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한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교과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심의위원인 에구치 다카시 고마자와대 교수는 이날 총회에서 "다케시마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관련한 부적절한 기술은 수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지지통신은 "검정을 거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추가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 교과서 출판사들은 식민지배에 대한 법적 책임마저 회피했다. 다이이치가쿠샤출판사는 4년 전 역사총합 교과서에 "1910년 일본은 한국병합조약을 강요해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하고"라고 서술했는데, 이번에는 '강요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상대적으로 진보적 내용을 담는 것으로 평가되는 다이이치마저 후퇴한 것이다. 일본 교과서를 연구하는 이신철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소장은 "총회에서 영토 문제와 식민지배 부분을 공개 언급한 것이 눈에 띈다"며 "식민지배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향후 '영토와 식민지배 기술을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군 위안부 '조선 여성'이라고 쓴 곳도

일본 교이쿠토쇼출판사가 일본 정부에 검정을 신청한 새 고등학교 정치·경제 교과서로, 강제동원 피해 노동자를 서술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된 조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연행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며 동원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도쿄=류호 특파원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강제성 부인을 더 노골화했다. 야마카와출판사와 교이쿠토쇼출판사는 각각 지리총합, 정치·경제 교과서에 이 부분을 설명하며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문부성은 연행이라는 표현이 정부 방침과 맞지 않다며 '동원'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데이코쿠쇼인출판사는 기존에 써 온 '징용' 표현마저 삭제했고, 야마카와출판사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 대신 "여성과 학생 근로동원노동자가 강권적으로 동원·징용됐다"고 기술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교 교과서를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