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일타시사] 최재성 "한덕수 먼저 선고한 헌재, 정치적 영향받고 있다"

2025년 3월 25일 (화)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앵커]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일타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녕하세요.

[앵커]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을 두고 후폭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각 5명, 인용 1명 그리고 각하 2명, 이 결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엄의 적법성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의 판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명의 재판관, 위헌·위법이 아니다. 국회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계엄이 내란이고 한덕수 총리가 당시에 공모·가담을 했고 묵인·방조했다. 알고도 모른 척하면서 도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6명의 판단은 최소한 한덕수 총리는 당시에 위헌·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리고 2명의 재판관은 아예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죠. 먼저 국민의힘의 판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한덕수 선고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만장일치 가능성이 사라졌다, 적어도 3명의 재판관은 강력한 소수의 목소리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국민의힘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민주당 쪽에서도 헌재에서 뭔가 이견이 생겼다 이 부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선원 의원은 헌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가담 내지 연루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 얘기는 이미 내란의 불법성을 전제하는 것이다. 두 가지 얘기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주진우 의원의 얘기. 5대 2대 1로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판단이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 정보지에서 헌재 내 이견이 있었다는 주장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헌재의 상황은 누구도 확인할 수 없고 따라서 앞으로의 헌재 판단과 관련된 일도 누구도 근거 있게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당의 주장이든 야당의 주장이든 여전히 불확실한 헌재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전인수격인 해석이고 상상이고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헌재의 최종적인 판단이 정치적이냐 아니냐는 두 번째치고 과정에서 헌재는 정치적인 과정을 밟고 있다,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선고가 지연되는 게 아닐까.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건 분명한 것 같고요. 우선은 첫 번째, 헌재에서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덕수 총리 탄핵 문제를 먼저 헌재에서 판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법이 어딨냐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부터 속도를 내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서 한덕수 총리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판결 내용이요. 사실은 이거 피해가고 저거 피해가고 하다 보니 명쾌하지가 않아요. 한덕수 탄핵은 기각됐지만 기각 이유에 대해서 판결문을 보면 최소한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 판단 안 했고요.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 사실은 판단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무회의를 적극적으로 소집한 것이 묵인 혹은 가담 뭐 이런 것에 대한 민주당 탄핵소추의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한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한덕수 뒤로 미뤄지면서 헌재 애당초 일정하고 거꾸로 된 거거든요. 미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 판단들은 피해 간 거예요.

[앵커]
그렇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게 이제 정치적 과정을 밟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원래는 최우선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하겠다, 이게 정형식 재판관의 얘기였는데, 동시 선고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바뀌었단 말이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중간에 바뀐 거죠. 왜 바뀌었겠어요.

[앵커]
뭔가 영향을 받았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런 영향을 받은 거죠. 그것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뒤에서 흘러나온 말이 아니고. 왜 한덕수 먼저 해야 되느냐, 중요도나 이거에 따라서 윤 대통령 선고에 속도를 더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바뀐 건 바뀌어야 될 이유가 발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정치적인 상황 외에는 설명이 안 되죠.

[앵커]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하시면 정치적인, 지금 최근 집회나 시위라든지 탄핵 찬성이든지 반대든지 그 목소리 때문인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헌법재판관들도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거기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런 걸 거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르게 보수가 결집하고 여론이 만만치 않고 탄핵 반대, 탄핵 찬성이 대립하고 있고. 그러니까 헌재 최종 판단이 지연이 되면서 한덕수 총리 먼저 하게 되는, 그게 어떤 이유에서 먼저 했든 간에 해당초 계획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정치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판결 내용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들은 다 피해간 거죠. 그러니까 명쾌하지가 않아요.

[앵커]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 중에서, 저도 이건 굳이 믿을 필요는 없고, 헌재의 결론은 아무도 알 수 없다. 도청 방지 장치까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여성 재판관 2명이 고성으로 서로 언쟁을 했다. 그리고 재판관 중에는 절차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는 재판관이 있다. 처음엔 믿지 않았는데 막상 5대 1대 2,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을 하고 김복형 재판관은 법 위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 봤을 때 그 설에 힘을 실어주는 결론이 나와버렸거든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누가 복도에 지나가다가 헌재 재판관들의 고성을 들었다는 얘기를 거치고 거쳐서 전언으로 방송에서 얘기한 건데요.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늦어지고 한덕수, 윤석열 탄핵 선고가 공언과는 다르게 순서가 바뀌고 이러한 것을 봐서는 이상 징후는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다. 절차상의 문제는 크게 두 개거든요. 하나는 청구인인 국회에서 내란죄 부분을 내란 행위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하고 과정에서 너무 속도를 냈고 등등 절차의 문제인데 이런 것이 설로 나왔는데 가장 유력한 하나의 재판관 내부에 어떤 이견이 절차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우선 심리로 한다고 해서 이제 3월 7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잡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한 주 한 주 밀리다가 이제 3월 말 그리고 이제 4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 역시 초조한 분위기가 읽힙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모든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전개가 이뤄지고 있다. 이른바 윤석열, 이재명 동시 제거론을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윤 대통령의 파면 지연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살인이 펼쳐지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2심 판결이 내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도 있었고, 경호처 고위 간부에 대한 영장도 이제 불발됐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까지 5대 1대 2 이걸 봐서는 혹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 의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손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손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얘기,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작전 아닌지. 글쎄 이거를 헌재 판결이 지연되고 이런 등등 일종의 이상 징후에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 이렇게 같이 엮어서 보기에는 조금 무리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순서가 26일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 후로 미뤄진다, 이게 이재명 죽이기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24일날 헌재 판결이 나고 26일날 항소심 판결이 나서 유죄가 났다 그거나 26일날 이재명 항소심 판결이 나고 그 뒤에 헌재 판결이 났다 이거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조금 무리한 감이 있고요.

[앵커]
사실 방금 말씀 듣고 선고 날짜는 뭐가 앞뒤로 나든지 별 차이는 없어도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의 발언 중에 숨어있는 의도는 보니까 아까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께서도 뭔가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부에도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해서 거기에 따른 선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저는 뭐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은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과연 100만 원 이상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정도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야 될 사안인지에 대해선 판결문을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오히려 정상적이라면 항소심에서 26일날, 내일 오히려 1심 판결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누구도 예단하지 못하는 거고요. 2심 재판부에 이런 상황이 영향을 미친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걱정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 사법부 판결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도 역시 또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나 그렇게 갖다 붙이기에는 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에서 판결의 유불리에 따라서 태도가 다르잖아요. 아마 정당에서도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들도 좀 지쳤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유죄가 나든 무죄가 나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돌파할 것인지 이거에 그냥 초점을 맞추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극복 방안에 초점을 맞추자 이런 말씀. 민주당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으로 저희가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는 보수층이 상당합니다.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보수층의 한 70% 정도가 복귀를 바라고 있었는데, 보수층에서도 유명한 보수 논객이라는 3명의 논객들, 정규재, 김진, 그리고 조갑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다면 보기 힘든 광경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부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다 그러면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 기각되기를 바랐던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그들 입장에서는 속상하겠죠. 그래서 뭐 좀 과격한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항거하고 저항하는 액션을 할 거고. 그런데 만약에 기각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대한민국 민주공화정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기 때문에 기각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반대하는 것은 질과 폭과 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보수 논객들도 좀 차원이 다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요. 예를 들어서 정규제 전 주필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부터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었고요. 그다음에 조갑제, 김진 이런 분들은 특히 계엄 후에 최소한 이거는 안 된다, 이런 것이 분명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마다 조금 사정과 시기는 다릅니다만 기각이 되면 대한민국 민주공화정 자체를 흔드는, 그야말로 국가의 하나의 민주적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이런 걸로 보는, 미니멈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앵커]
사실 이 세 분이 민주당에 대해서 절대 옹호하지 않고 늘 비판적이었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렇습니다.

[앵커]
혹시라도 일부에서는 이런 문제 제기도 하더라고요. 유명한 보수 논객들이라서 이분들의 변신이 혹시 보수층, 보수 정권이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서, 한 자리 주지 않아서 이렇게 돌변한 거 아니냐, 그런 문제를 의심을 하는 쪽들도 있더라고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제가 보기에는 준다고 받을 분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뭐 그전에 보수 정권에서도 이분들도 변함없는 보수 논객, 보수 언론인이었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콜도 안 했고 콜을 받아도 응하지도 않을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치인으로서의 지향이 있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와닿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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