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추경 논의에 馬가 끼었다...4월 국회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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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31. photo@newsis.com /사진=고승민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여야 원내대표가 마주 앉았다. 그러나 추경 논의는 뒤로 밀리고 마은혁(馬恩赫)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날선 발언을 주고 받았다. 정부 추경안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알맹이 없는 쭉정이"라며 평가절하했음에 비춰볼 때 향후 추경안의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만났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회동이 종료됐다. 이날 회동이 시종일관 냉랭한 기류 속에 이뤄진 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다.

이날 먼저 발언권을 얻은 박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사태에 있다"며 "내란을 빠르게 종식하는 것이 국가가 정상화하고 민생이 회복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추천 몫으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이 재판관에 즉시 임명됐다면 지금의 경제 위기까지 이르렀겠나. 오늘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길 거듭 촉구한다"며 "조속히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헌재가 민주당의 뜻대로 움직이면 민주당 하부기관이지 독립기관이라 할 수 있나"라며 "민주당이 왜 이렇게 마은혁 후보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마 후보는 대학시절 레닌주의를 신봉하고 북한 혁명을 운운한 사람이다. (마 후보는) 진영논리에 충실한 판사인데 어떻게 헌재에 임명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많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헌재는 일체의 정치 고려 없이 빨리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해 말 국회는 정계선·조한창·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을 지명했고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 재판관과 조 재판관을 임명했다.

최 부총리는 마 후보의 경우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미뤘고 이같은 결정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헌재는 지난 2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일각에서 마 후보자 미임명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소추 추진, 내각 줄탄핵 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이성이 상실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만약 이런 조치가 나오면 국민의힘은 목숨을 걸고 막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모두 발언에서부터 거친 말을 주고 받은 여야는 비공개 회동에서도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31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권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 2025.3.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이날 회동이 비공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을 향해 "내란범 옹호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고 이에 권 원내대표는 "뭐가 내란범인가"라고 반박했다. 이후 양당 원내지도부 비공개 회동 중 국회의장실 밖으로 고성이 들리기도 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양당 모두 추경보다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헌재 심판 일정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며 "추경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정식 제출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추경안에 포함된 각 세부 예산 심사를 먼저 하고 예비 심사 내용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다. 추경안이 국회 예결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거쳐 승인된다. 통상 정부가 추경안을 내놓은 뒤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기까지 약 한 달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야 논의 상황에 따라 이 기간은 더 단축될 수도,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최 부총리는 전날 추경 계획을 밝히면서 "(추경안의) 4월 국회 통과에 여야가 협조해 달라"고 했지만 현재 여야 대치 국면에 비춰볼 때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정부가 낸 추경 규모에 대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 것도 향후 추경안 협상을 어렵게 보는 이유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31일) 공식 입장을 내고 "정부가 지금까지 손놓고 있다 3월 말이 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로 제출한 것도 아니고 여야에 동의를 구하는 추경을 제안한 것에 대해 개탄한다"며 "10조원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30조원대 추경을 요구했었다.

여당에서는 산불 대응 등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추경안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기편성된 예비비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소관 부처 재해·재난대책비 중 산불 대응에 쓸 수 있는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3600억원,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 1000억원을 먼저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에서 집행할 수 있다.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로 1조5000억워도 사용가능하다"며 "추가적인 산불 대응 예산이 필요하다면 산불의 피해 규모와 소요 예산을 명확하게 산정해 이를 별도의 사업비로 추경에 반영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유재희 기자 ryuj@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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