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고개 숙인 與 "국회 연금특위에 3040 의원 전면배치"

"이제 민주당 차례…협조해야" 압박

권성동 "미래세대 위한 공정한 구조개혁 본격 착수해야"
김미애 "3040 의견에 전적 동의…관철 못한 책임 통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3040 국회의원들의 불만이 거센 가운데 여당은 조만간 꾸려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청년세대 목소리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연령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

지도부는 합의안 관련 '개악(改惡)'이라는 당 내 불만에 공감한다며 고개를 숙여 왔는데, 그 연장선상의 후속조치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30·40세대 의원들은 향후 구성될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30·40세대 의원 절반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러한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향후 연금특위 구성 시 우리 당 30·40세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이제 민주당 차례다. 민주당도 이에 적극 호응해 민주당 내 30·40 의원들이 연금특위에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향후 연금특위에서 30·40세대 의원들이 우리 청년세대들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서 공개적으로 (특위 구성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미래세대 목소리가 잘 반영되도록 절반 이상은 2030 세대로 보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한다"며 '신속한 연금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모수개혁은 연금개혁의 시작일 뿐 이제부터 개혁 완수를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며 천막당사를 치고 장외투쟁에 당력을 모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여당은 당초 '재정 안정화'를 0순위 과제로 꼽아 왔으나 이같은 노선과 달리, '더 받는' 개혁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당 연금특위 총사퇴 등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지난 23일에는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의원이 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과 함께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연금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기존에 연금제도로 더 두터운 혜택을 받아 온 기성세대의 희생은 찾아볼 수 없고, '내는 돈'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몫으로 떠넘겼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실제로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이 개정안에 반대·기권표를 던진 84명에 속한다.

이들은 "우리 국회의 평균 연령은 57세다. 세대적으로 매우 불균형한 구성"이라며 "연금개혁의 결과물을 앞으로 수 십 년에 걸쳐 감당해야 할 청년세대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서, 연금개혁에 대한 청년층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양한 세대·계층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연금특위 전체 인원도 13명에서 20명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모수개혁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비교섭단체가 철저히 배제된 점 역시 문제라고 본다. 이후 연금특위에선 개혁신당 등의 참여도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30·40세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타당한 지적이며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소수당으로서 '아쉽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도 거듭 내세웠는데, 추후 구조개혁에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부담을 지는 청년(들)이 동의하는 개혁은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의 일관된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30·40 여야 의원들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 상식적 주장을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도 청년세대 직접참여를 수차례 제안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당시) 특위 위원 중 80년대생은 우리 당 배현진 의원이 유일했다. 그러니 당사자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이제 22대 국회 (연금)특위 구성은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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