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고 수준 상속세율 낮춰달라"…중견기업계 호소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초청 중견기업 간담회

상속세 부담 등 '중견기업계 10대 중점 과제' 전달

[서울=뉴시스] 앞줄 왼쪽부터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세용 이랜텍 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사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의 의견이 나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5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초청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경제위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의 상속세 완화는 도외시한 채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잠식하는 상법개정안이 강행되는 현실 앞에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속세 실효세율로 경쟁력 있는 많은 기업의 경영을 단절시키고 해외자본에 넘겨주고 있다"며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개인 과세 완화에만 초점을 맞춘 최근 상속세 개편 논의의 한계를 넘어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선진국 수준인 30%까지 인하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처음 추진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국회 문턱에서 좌절된 반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경제를 이끄는 기업 활동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부 창출의 토대를 허물면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들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전망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뒤흔드는 상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주주가치는 '책임'이라는 말로 포장된 시혜적 당의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신사업진출과 혁신투자 등 과감한 도전의 결과로서 확보되는 기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의 성장을 통해 도달해야 할 현실적 지향"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견련은 '기업 지속성장 기반 마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고용유연성 제고', '지배구조 규제 완화', '중견기업 육성 강화' 등 5개 부문 개선 건의를 담은 '중견기업계 10대 중점 과제'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최 회장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기조가 한국 철강 무관세 쿼터 폐지 등 무역·통상 위기로 현실화하는 유례 없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일체의 관성과 이념을 뛰어넘는 비상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내의 정치적 혼란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경영 활동을 위축하는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주력 산업 육성 등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선제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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