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비즈] 경쟁력 강화를 재촉하는 EU

작년은 문자 그대로 ‘슈퍼 선거의 해(Super Election Year)’였다. 미국을 포함해 총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졌으며, 선거 이후 정치는 물론 경제여건과 통상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국 우선주의까지 심화화면서 기업들의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자신들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뒤쳐졌다는 반성과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는 중이다.

작년 EU(유럽연합)는 6월 유럽의회 선거 이후 집행위원장을 선출하고, 같은 해 12월부로 새로운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이 과정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5년 연임이 확정됐다. 1기 때와 동일한 집행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폰데어라이엔 2기의 정책 우선순위는 첫 번째 임기때와는 다소 상이하다.

폰데어라이엔 1기의 대표 정책이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그린딜(EU Green Deal) 정책이었다면, 2기에서는 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의 1기 임기 기간인 5년 동안 EU는 공급망실사법(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산림전용방지법(EUDR) 등 공급망 및 친환경 등과 관련한 법규 1만3000건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각국의 기업들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많아지면서 행정적, 금전적 부담이 늘어났다. 이는 EU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요인으로도 꼽히고 있다. 현재 EU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EU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에게 요청했던 ‘유럽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를 토대로 경쟁력 강화와 규제 간소화를 추진 중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5년간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EU 경쟁력 나침판(Competitiveness Compass)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혁신 격차 해소 ▷탈탄소화 및 경쟁력 강화 ▷역외 의존도 축소 및 경제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월 26일에는 기존 EU의 기후 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EU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유럽 청정 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과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공급망실사법(CSDDD), 녹색분류체계 규정(Taxonomy)과 같은 ESG 규제 간소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옴니버스 법안(First Omnibus)과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적정가격 에너지 조치계획(Affordable Energy Action Plan) 등이 발표됐다.

EU는 가치를 바탕으로 엄격한 규제를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브뤼셀 효과’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지금은 EU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률 저하, 미국과 중국과의 격차로 인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더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은 EU 집행위의 움직임을 환영하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 위 규정들을 이행하기 위해 준비했던 기업 및 투자자들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들도 존재하고 있어, 앞으로의 EU 정책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유지원 코트라 브뤼셀 무역관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