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주진우 "한덕수 복귀 예상대로…윤 '기각' 가능성 커졌다"

- 한덕수 복귀? 예상한 대로…정계선 인용 '독특'
- 5:2:1 결론? 尹 선고 만장일치 가능성 사라져
- 尹선고 일찍 끝내려 한 헌재, 계획과 달라진 듯
- 尹 선고 지연, 인용 6표 확보 못하고 있단 반증
- 5:3 구도 드러나…尹 기각 나올 가능성 커졌다
- 野 '탄핵기각은 계엄면허증'? 설득력 떨어져
- 野, 마은혁 임명 요구? 시합 끝났는데 심판 넣자는 것
- 이재명 재판 1심 뒤집을 변수 없어…'유죄' 추정
- 대법원, 결자해지 차원에서 李 재판 서둘러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3월 25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법률자문위원장)

▷김태현 : 이어서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주진우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어제 한덕수 총리의 탄핵 기각은 의원님 입장에서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온 거지요?

▶주진우 : 네. 저뿐만 아니라 법조인, 국민들 다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민주당이 너무 급하게 탄핵소추를 남발한 측면이 있고요. 그 이후의 과정이나 이런 것도 너무 정략적인 탄핵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그 부분은 예측한 대로다. 오히려 정계선 재판관이 1명 인용 의견을 낸 것이 저는 좀 독특하다고 봤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다 보셨을 텐데요. 가장 주의 깊게 보셨던, 중요하게 보셨던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주진우 :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만장일치 의견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헌법체계나 헌법재판과 관련된 체계를 보면 각자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헌법정신에 따라서 각자 의견을 내야 돼요. 그런데 다수결로 해서 한쪽으로 몰아붙여서 만장일치가 되면 소수의견이 묵살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림으로써 만장일치의 가능성은 저는 거의 많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대통령 탄핵심판에도요.

▶주진우 : 네. 그러고 현재 헌법재판소 구도상 대통령 탄핵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다수의 재판관들 의견대로 막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김태현 : 진행과정에 있어서는요?

▶주진우 : 네. 진행과정에서 반대심문권을 보장 안 한다든지, 재판일정을 잡는다든지 이럴 때마다 매번 만장일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결로 하다 보니까 다수의 의견대로 끌려간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소수의견이 마지막에 결론을 내릴 때는 탄핵은 신중하라는 의미에서 6명의 재판관이 다 동의를 해야 탄핵이 되는 것이거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런데 어제 보셨다시피 기각 5명에 인용 1명에 각하 2명으로 의견들이 나뉘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각자 생각에 따라서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각하 의견 2명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좀 것을 암시를 했고요.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특히 마은혁 임명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마은혁이 들어오는 것은 반칙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명의 재판관이 강력한 소수 목소리를 내게 됐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김태현 :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거잖아요.

▶주진우 : 그렇지요.

▷김태현 : 국가적으로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대통령이니까요. 일단 비상계엄의 위법성‧위헌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하지 않았어요. 위법성은 별론으로 하고, 한덕수 총리는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 부분을 판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앞서 김용민 의원은 헌재가 판단 누락에 가깝다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주진우 : 뒤의 재판결과를 앞의 재판에서 암시하는 것은 원래 다 기피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재판기술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적어도 확실한 것은 지금 대통령 재판의 평의가 제대로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 그것도 여러 가지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체포지시가 있었느냐부터 시작해서 많은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개별적인 평의가 다 끝나지 않다 보니까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담기려면 평의가 다 끝나고 재판관들이 그 문구에 다 동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겠지요.

▶주진우 : 그런데 굉장히 문구가 추상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일부러 안 한 것인데요. 이것은 현재 대통령 재판에 대한 평의도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점은 뭘로 연결되느냐 하면 만약에 평의가 끝나고 6표가 다 모여 있는 상태라고 하면 현재 재판 진행은 문형배 재판소장 대행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진작에 잡았을 것 같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거의 2주 가까이 늦어지고 있고요. 아직 평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면 이번 주 금요일도 선고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래서 계속 넘어간다면 이것은 6표를 계속 모으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태현 : 언론에서는 이번에 한덕수 총리 건을 보면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요. 비상계엄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않은 건 미리 결과를 알려주기 싫어서라기보다는 아예 그 부분에 대해 헌재가 결론을 못 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주진우 : 네. 현재 동의가 되는 문구로 헌법재판관들이 다 동의하는 문구를 쓸 수 없는 거지요.

▷김태현 : 그 정도로요?

▶주진우 : 네. 그래서 이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이건 명확하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역시 말씀하신 대로 2주. 일단은 14일 예정했는데 14일은 아니고, 21일 아니고요. 지금 계속 지금 2주 정도 늦어지고 있는데요. 역시 그 부분은 안에서 엄청난 이견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거지요?

▶주진우 : 네. 그동안의 재판 진행경과를 보시면 굉장히 서둘러 왔잖아요. 대통령이 심지어 구속수사되는 와중에도 막 탄핵재판을 열어서 구속된 다음 날 탄핵재판에 나오라고 하고 막 그랬어요. 굉장히 무례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기일만 더 달라고 했는데 기일을 안 주고 바로 변론종결을 해버렸어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2주씩 끌 것 같았으면 재판을 몇 번 더 열었으면 절차적으로 나이스해 보이고 절차적인 보장을 많이 해 준 것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급하게 했던 것은 3월 14일에는 선고를 하려고 했던 스케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벌써 2주째 미뤄진다면 이건 뭔가 당초의 계획하고 달라진 것이 아니냐라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고요. 실제 어제 의견들이 막 엇갈렸던 부분들이 저는 그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 의견들이 엇갈렸던 부분인데요. 결국 5 대 2 대 1이잖아요.

▶주진우 : 네.

▷김태현 : 그런데 보시면 어제 조한창, 정형식 재판관이 각하, 그다음에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인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한 것이 위헌‧위법 자체도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했잖아요.

▶주진우 : 맞습니다.

▷김태현 : 결국에는 그 세 사람이 대통령 파면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데 키를 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5 대 3 구도요. 의원님도 그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주진우 : 일정 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저희가 계속 문제 삼았던 것이 대통령 탄핵재판이 절차적인 위반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헌법학자들도 열 가지를 넘게 지적할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으로 진행됐단 말이지요. 그 와중에 절차적 위반을, 이것도 151석이냐 200석이냐 하는 부분도 사실은 헌법해석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런데 어쨌든 2명의 재판관이 별개의 의견이 아닌 명확한 각하 의견, 반대 의견으로써 자기 의사를 명확히 한 측면이 있고요.

▷김태현 : 절차에 대한 부분이요.

▶주진우 :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면 두 재판관은 절차적인 보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구나. 그러면 대통령의 재판에 있어서 각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더 높아졌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김복형 재판관도 굉장히 명확한 자기 주관을 보여준 거예요. 마은혁 임명문제는 헌재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서 9인 체제를 만드는 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권위를 더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재판관들이 만장일치 비슷하게 결정을 해왔는데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이 부분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위법조차도 아니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존에 기각 의견을 냈었던 다른 재판관 네 분하고도 굉장히 결이 많이 다른 거지요. 그래서 현재 5 대 3 구도를 어느 정도는 정확히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제 한덕수 총리 결과를 쭉 보고, 재판관별 의견을 보니 대통령 탄핵심판은 언제쯤 어떻게 나올 것이다 딱 전망이 오시지 않으실까요? 예상이요.

▶주진우 :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이재명 대표 선고도... 헌법재판은 완전히 사법영역은 아닙니다. 정치적 영역이 있어요. 국민을 통합해야 되고, 국론분열을 막아야 되고 이런 임무도 부여돼 있다 보니까 여론을 살피는 것이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사법의 중간영역이라고 하잖아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주진우 :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면 이재명 대표 선고에서 만약에 당선무효형이 나온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번 주 금요일에도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재 구도가 여론의 흐름이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해왔다는 것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평가는 높아지고, 또 그것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때문이구나라는 그림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 상황하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요.

▷김태현 : 갈수록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는 유리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주진우 : 네.

▷김태현 : 그러면 기각을 예상하세요, 각하를 예상하세요?

▶주진우 : 지금 기각이냐 각하냐 하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각하를 얘기했던 것은 원래 논리적으로 각하를 먼저 판단하고, 이번에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각하 여부를 판단하고, 각하가 아니면 또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제가 각하를 주장하는 것은 절차적 위반이 너무 많다는 걸 지적하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기각될 가능성이 제가 구도 보니까 더 높아진 것이 증거나 이런 것에 절차적 위반이 많으면 증거 자체를 채택 안 하거나 증거의 효력을 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대통령의 체포지시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부분도 헌재가 너무 편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증인을 너무 적게 불러본 겁니다. 그런데 그 증인인 곽종근, 홍장원조차도 진술이 막 번복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현재 엄격한 증명주의, 증거주의에 따를 때 현재 대통령의 체포지시가 있었다라고 볼 증거가 충분하냐 이런 부분에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릴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이번처럼 각하나 기각이 엇갈리면서 주문은 기각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예전에 봤을 때보다, 지난주와 지지난주보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과를 보고 나니까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의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계시는 거지요?

▶주진우 : 그런 것도 그렇고요. 14일에서 하루도 재판을 더 안 열어줄 것처럼 하다가 헌법재판소가 2주나 늦게 잡으니까 이견이 굉장히 강하게 충돌하고 있구나. 이건 국민들께서도 다 눈치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의원이 “대통령의 복귀는 계엄면허증을 주는 것과 같은 민주공화국의 자살이다.”, 김용민 의원은 “헌재가 내란동조세력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주진우 : 그런데 민주당이 항상 주장할 때 논리비약하고 내로남불이 있다 보니까 대국민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계엄도 자꾸 2차 계엄 얘기를 하거든요. 애초에 처음 설계될 때부터 2차, 3차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가결했을 때 바로 수용을 했어요. 국무회의를 거친 다음에 즉시 수용해서 비상계엄을 바로 해제했고요. 그게 대통령실에서, 혹은 대통령이 시간을 끈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정황을 보더라도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에서는 마치 2차 계엄이 있었을 것처럼 계속 부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2차 계엄이 준비됐던 정황도 없는 데다가 현재 이 상황하에서 어떻게 2차 계엄을 하겠습니까. 계엄면허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민주당의 일방적인 프레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내란옹호나 뭐 이런 부분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무죄추정을 얘기하면서 이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법률적인 문제가 다 터져나왔는데 무조건 유죄인 것을 전제로 해서 그와 관련돼서 조그마한 반대의견을 내는 사람도 전부 다 싸잡아서 내란선동죄다 뭐다 해서 일반국민들까지 옥죈단 말이지요. 이런 모습은 민주당이 굉장히 오만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제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탄핵까지는 아니지만 위헌‧위법이다라는 게 다수의견이잖아요.

▶주진우 : 네.

▷김태현 : 민주당에서는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임명 안 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임명해야 된다고 보세요?

▶주진우 : 그런데 민주당이 가만 보십시오. 민생을 챙기는 것처럼 하다가 지금 민생을 다 내팽개치고 어떻게 보면 천막당사까지 해서 마은혁 임명에만 목을 매요. 그 장면이 역설적으로 마은혁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주진우 :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재판이 변론까지 종결됐고, 어떤 축구경기로 따지면 시합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심판 1명을 본인들이 넣어서 그 결과를 흔들어보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게 지금 헌재의 결정조차도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는 시기는 강제할 수 없다, 시기를 못 박을 수도 없고, 뭔가 강제할 수단도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주진우 : 현재 시점에 마은혁 후보를 임명한다는 것은 그냥 지금 6표에 대한 탄핵 인용표가 모이지 않으니까 마은혁 후보를 넣어서 임명을 하겠다는 그 뻔한 정치적 수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하에서 임명을 하게 되면 오히려 헌재의 객관성만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다면 국민 누가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현 : 네.

▶주진우 : 더더군다나 마은혁 후보는 지금 들어가도 대통령 탄핵재판에 제대로 참여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변론재개해서 얼굴 한번 빼꼼히 내민 다음에 바로 대통령 탄핵에 인용표를 던진다면 그건 승복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이번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 인용 의견을 정계선 재판관 이분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재판관이에요. 마은혁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헌법재판관들이 얼마나 지금 국민의 법감정하고 동떨어진 사람들을 민주당이 추천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마은혁 후보는 들어오는 순간 탄핵 기각이나 각하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반대로 임명시기에 있어서 지금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김태현 : 그러면 마은혁 후보자 재판관 임명을 계속 주장하는 건 정족수 6명을 못 채워서 그러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주진우 : 네. 그게 너무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한덕수 총리 때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위법이라고 헌재가 선언해버린 상황이어서요.

▶주진우 : 시기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임명을 궁극적으로 영원히 하지 않는다? 영원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가야 된다 그건 저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 탄핵재판이라는 우리 국정운영에 있어서 가장, 정치사에 있어서도 가장 예민한 시기에 임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번 주를 사법 슈퍼위크라고 언론에서 불렀는데요. 어제 월요일은 끝났고요. 내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주진우 : 1심을 2년 2개월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 많은 증거와 법리를 가지고 다퉜고, 증인인 관련 공무원들을 50, 60명을 다 불러봤어요. 그래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상황이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2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니까 이재명 측에서 증거로 신청한 증인이 2명 나왔는데 다 이재명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돌아갔어요.

▷김태현 : 그래요?

▶주진우 : 그래서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서 오히려 검찰 편을 들어주고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재판에서, 2심에서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결과가 뒤집어질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재판의 진행경과를 보면 1심의 거의 연속선상이라고 볼 정도로 별다른 변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그러면 1심과 비슷한 형이 선고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그렇다고 하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왔다고 하면 대법원 확정판결은 언제쯤 나올 걸로 보세요?

▶주진우 : 보통 3개월 내에 무조건 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만약에 조기대선이 있다고 하면 대선 전이 될 것인가, 대선 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주진우 : 지금은 대통령 탄핵재판이 묘하게 늦어지면서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주진우 : 왜 그러냐 하면 3개월 내지만 실제로 저는 2개월 만에 선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끌 수 있는 시간은 27일에 불과합니다. 상고장 제출기한 7일,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

▷김태현 : 네.

▶주진우 : 27일은 마음대로 이재명 피고인과 변호인 측에서 끌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시간은 대법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집중심리나 여러 번에 걸쳐서 재판을 열거나 이건 증인을 부르는 게 아니니까요.

▷김태현 : 서면심사니까요.

▶주진우 : 집중적으로 심리하면 법리적인 판단이니까 한 달 내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 결자해지 차원이 있는 겁니다. 사법부에서 1심을 2년 2개월이나 끌어와서 지금 지난 대선에서 반칙한 사람이 다음 대선에 나오는 상황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대법원에서 조금 서두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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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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