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인재 육성한다더니, 지역 우선?…경기형 과학고 '차별' 논란

임태희 "지자체와 함께 만드는 과학고, 지역 할당 필요해"

경기도교육청, TF 구성해 지역 할당제 도입 논의 예정

지역 할당제 시행하면 타 지역, 특성화중 학생은 불이익

학부모들 "지역 할당제, 인재 육성 취지와 맞지 않아"

교육청 "자사고·외고도 지역 할당제하는데, 뭐가 문제?"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신설·전환되는 경기형 과학고 4곳을 포함한 도내 5개 과학고의 모집 인원 중 일정 부분을 소재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는 '지역 할당제'를 검토하면서 차별 논란과 함께 과학고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남이 건의한 '지역 할당제'…경기도교육청 '긍정 검토'

성남시청에 걸린 과학고 유치 현수막. 연합뉴스

25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신설·전환 예정인 과학고는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식인 만큼 학생 선발 때 어느 정도 지역 할당이 필요하다"며 '지역 할당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할당제'는 과학고의 신입생 선발 인원 가운데 일정 규모를 소재 기초지자체 학생들로 채우는 제도다. 다만 기존에 운영 중인 전국 과학고 20곳 중 '지역 할당제'를 시행하는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다.

전국적으로도 생소한 '지역 할당제'의 불씨를 처음으로 지핀 건 성남시다. 앞서 지난 7일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남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성남 지역 학생들에게 별다른 입학 우선권이 없는 것은 부당하다"며 2027년 3월 과학고로 전환하는 분당중앙고의 모집 인원 가운데 30%를 지역 학생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 김은혜(분당을) 의원도 이틀 뒤 임 교육감을 만나 할당제 비율을 40%로 높여 건의했다.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임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도교육청은 전담팀(TF)을 구성해 '지역 할당제' 도입 등을 논의하고 교육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지역 할당제' 시행하면 다른 지역 학생은?

연합뉴스

지역 학생 선발 비중이나 적용 범위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역 할당제' 시행만으로도 다른 지역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과학고 진학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과학고는 일반 고교와 다르게 광역단위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즉 경기도 소재 과학고 지원은 도내 중학교 졸업예정자만 가능하다. 다만 과학 인재 육성이라는 취지에 맞게 중학교 때부터 심화 교육을 받은 특성화중학교 및 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 졸업예정자에게도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지역 할당제가 시행되면 지역 학생 선발 전형 규모가 늘어나는 대신 성남·부천·이천·시흥을 제외한 도내 학생과 특성화중학교·자율학교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모집 인원을 무작정 늘리기도 어렵다. 과학고는 특성화 교육을 위해 한 학급당 학생 수를 18~20명 내외로 제한한다. 이 때문에 매년 신입생 규모는 100명 내외에 불과하다.

학부모·교사 단체 "지역 할당제, 과학고 취지와 맞지 않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이같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지역 할당제'를 추진하면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승숙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지역 학생을 우선 선발하겠다는 방침은 과학 인재 육성이라는 과학고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우수한 과학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이들 중 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주민이라는 이유로 선발된 학생은 정당한 경쟁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과 차이가 벌어 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지역 학생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 학생의 미래를 망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허원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과학고 운영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지자체들이 보여주기식 성과를 내기 위해 '지역 할당제'라는 무리수를 꺼내 들었다"며 "교육감은 단칼에 거절하지는 못할 망정 경기도 학생을 돌봐야 할 책무를 잊고 특정 정치인의 명분 싸움에 놀아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의 사례를 들며 '지역 할당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자사고와 외고는 이미 설립·운영비를 보조하는 지역의 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과학고 '지역 할당제'는 전국 최초이기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