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져야 한다"며 돌아온 한덕수···마은혁 임명·최상목 탄핵,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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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 참석하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3.24.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에 따라 직무에 복귀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종전의 '여야 합의 우선'이란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높고, 최 부총리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내려놓은 만큼 탄핵의 실익이 낮아졌다는 점에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져야 한다"며 "한덕수 총리는 복귀에 앞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때 탄핵을 재추진할지'를 묻는 질문에 "속단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 사람이 바뀌었을 뿐 임무는 동일하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지체없이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돌아온 한 권한대행을 향해 지난해 12월 말 국회 몫으로 추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한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음에도 임명권자들이 이를 미이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 잘못"이라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이미 정치적으로 입장을 정한 것처럼 보이는 만큼 마 후보 임명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보인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되기 전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미뤘다.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 부총리는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 임명은 미뤘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직무 복귀 직후 '통합'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며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출근길 취재진에 마 후보자 임명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제 곧 또 뵙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반면 마 후보자가 미임명된 시간이 3개월 가까이 흐른 만큼 한 권한대행이 임명 방안을 고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한 권한대행이 탄핵됐다 다시 돌아오기까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채 흘러간 시간이 상당하다"며 "그동안 헌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위헌이라 판단한 만큼, 한 권한대행의 부담은 더욱 커진 게 사실"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나 더 이상 마 후보자 임명권한이 없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선 더 이상 탄핵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병천 소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되찾은 순간 최 부총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권한을 잃었다"며 "최 부총리를 탄핵의 실익이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 최 부총리 탄핵을 계속 추진하는 건 유통기한이 지난 전략"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지적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더300과의 통화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는 지금 민주당에 득이 될 게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한 다선의원도 "탄핵소추는 신중해야 한다"며 "줄줄이 기각되면서 역풍을 맞고 있는 게 현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을 포함해 민주당이 낸 탄핵소추안 가운데 결과가 나온 9건은 모두 기각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 부총리에 대해서는 탄핵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헌법을 위반한 어떤 공직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여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기각을 계기로 윤 대통령에 대해 탄핵 기각 또는 각하 분위기로 몰아가는 여론전에 더욱 힘을 실을 전망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기까지 정국 전망에 대해 "민주당도 헌재를 더 압박하고 국민의힘도 맞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여야 모두 선고 전까지 여론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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