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에 野 "헌재 결정 존중…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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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3.24.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야권은 헌재의 결정은 수용해야 하지만 국민은 이번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진행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명백하게 도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결정)에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는 헌법상 의무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시적이고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가 되느냐"며 "이 점에 대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는 데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며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어제로 100일이 지났다. 이 사건 그렇게 복잡한가"라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안도 이것보다 복잡하지 않았다.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그럼에도 90일 남짓 만에 다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웬일인지 이 명백한 군사 쿠데타,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심리가 종결된 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헌재가) 선고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임을 인정하고도 한 대행의 파면 사유가 아니라는 점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임을 인정하고도 (한 대행의) 파면 사유가 아니라는 결정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선민(오른쪽 네 번째부터)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24.

조국혁신당은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한 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청구 기각에 대해 "대한민국 공동체 복원을 바라는 민심을 외면한 법복 귀족들의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헌재 결정은 수용될 수밖에 없으나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한 대행 (탄핵심판) 기각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예고편이 아니다"라며 "내란 우두머리로 직접 내란을 기획, 지시, 이행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시도 자체를 몰랐다는 한덕수 (대행의) 행위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직무 복귀하게 된 한 대행을 향해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이번 선고에서 확인한 건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특검 추천 과정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한 것이란 점을 판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 수행 중)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회 측의 권한쟁의 청구를 인용했다"며 "헌재의 두 번에 걸친 (마 후보자 임명 관련 위헌) 판단 결과다. 한 대행은 지체없이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민 대행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책무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며 "마은혁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김건희 특검, 마약 수사 외압특검에 대해 특별검사 추천의뢰 절차에 즉시 착수하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대행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기존 직무에 복귀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12월27일 한 대행을 탄핵 소추했다. 야권이 주장한 한 대행의 탄핵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선언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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