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 세계에서 가장 가난…당신의 미래일지도 모른다

여성 정치 참여, 여전히 ‘유리천장’

2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길게 줄을 서 식사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한국은 지금 지속가능한 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노인은 가장 가난하고, 여성은 정치에서 배제되며, 청소년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도 제자리걸음이고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의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24일 발간한 ‘2025 한국의 SDG 이행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여 년간 일부 영역에서는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소득 불평등, 성평등, 기후 대응, 생물다양성 등에서는 뚜렷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특히 66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은 무려 39.8%로, OECD 38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를 보면, 소득 불평등은 완화됐지만 자산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됐다.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23으로 2011년(0.387)대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5으로 2018년 (0.588)대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벌어 쓸 수 있는 돈의 격차’, 순자산 지니계수는 ‘가진 재산의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니계수가 높다는 것은 소득이나 자산의 격차가 커서 불평등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니계수가 낮다는건 소득이나 자산이 골고루 분포해 평등하다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0.4 이상이면 심각한 불평등으로 평가된다.

여성의 정치 참여율도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0%로, OECD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평균치인 34.1%보다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은 증가하는 반면, 검거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2023년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건수는 168건, 협박·강요는 970건이었다. 검거율은 각각 48.2%, 61.4%로 전년보다 10.6%p, 2.8%p 감소했다.

청소년 건강 지표도 악화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은 17.9%으로 청소년층(12~18세)은 무려 27.5%가 영양 섭취 부족 상태이다.

다만 교육 수준은 비교적 유지됐다. 2022년 기준 만 15세 청소년의 읽기(85.3%)·수학(83.8%) 최소 숙달률은 OECD 평균을 상회했다.

기후 위기 대응도 정체 상태다. 2022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2429만 톤으로, 2011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OECD 내 배출량 4위로 미국, 일본, 독일 다음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선 단순한 경제 성장만으론 부족하다. 빈곤과 불평등, 기후 위기, 젠더 격차 해소가 선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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