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거짓이라 못하는 홍길동 판결”… 김동연 “과도한 검찰 기소 바로잡은 것”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여야 잠룡들 엇갈린 평가

홍준표 “무죄 정해 놓고 논리 만들어”

오세훈·한동훈 “대법이 바로잡아야”

김부겸 “시름 덜어… 헌정위기 할 일 많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1심 때와 다른 무죄판결을 받자 여당 주요 ‘잠룡’들은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조속히 3심 판결을 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홍길동 판결이다’(유승민 전 의원),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다’(홍준표 대구시장)라는 비판이었다. 야당에서는 이 대표 판결을 환영하는 언급이 쏟아졌다.

홍 시장은 26일 “무죄를 정해 놓고 논리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그렇지만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겠다”면서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환송을 받은 일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5년 전인 2020년 대법원이 이 대표의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놓고 ‘적극적인 공표행위라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던 것을 끄집어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허정호 선임기자

유 전 의원도 “국토부 협박이 없었는데 협박이라 말해도, 해외출장 가서 함께 골프까지 쳤는데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해도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라면, 얼마나 더 심한 거짓말을 해야 허위사실이 되는 건가”라고 따졌다. 그는 이어 “대법원은 조속히 최종심을 진행해서 오로지 법리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하루속히 내려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선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세우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되어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도 “2심 결과가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 기소된 12개 혐의 중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여전히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이 열린다 하더라도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부겸 전 총리(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동취재사진

야권 잠룡들은 2심 판단에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다행이다.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헌정 질서 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도,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산불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애초부터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 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였다”며 “이번 기회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원인인 관련 선거법과 사법제도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겠다”고 했다.

이도형·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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