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서 '韓복귀' 지켜본 與 의원들 "이재명 사과…尹 복귀 예측"

[the300] 與 김기현 "각하 아닌 기각 결정, 교과서와 다르게 수능 채점한 것"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박덕흠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공동취재) 2025.3.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24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 기각을 직접 지켜본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르면 이번주 중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 또는 각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기현·나경원·박대출·박덕흠·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만시지탄이다. 조속히 결정됐어야했는데 늦었다"며 "각하나 기각 결정은 당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얼마나 정략적으로 줄 탄핵해 왔는지 밝혀졌다. 이 대표가 즉시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헌법재판관) 다수가 (한 대행) 탄핵해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그런데도 왜 이렇게 결과가 늦어졌는지 유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각하와 기각 의견이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왜 87일이나 걸려 선고했냐"며 "각하든 기각이든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에 동조해 줄 탄핵의 공범이 된 이상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회의장직에서 사퇴하라"며 "이 대표도 국정 혼란과 마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방청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24.

이날 헌재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가 각하가 아닌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나 의원은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행의 대행' 줄 탄핵의 문을 열어준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국정 마비를 용인해주는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문제는 헌재가 공식 발간한 교과서 '헌법해설서'에 명확히 명시돼있다"며 "(한 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과정에서) 자신들이 발행한 교과서에 명시돼있는 '재적 3분의2 이상'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헌재가 (기각) 결정한 것은 교과서와 다르게 수능 채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예측했다. 나 의원은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대통령 직무 복귀도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윤 대통령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조속히 마무리해 복귀할 수 있도록 헌재가 더 헌법적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이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이라며 "그 내용을 보니 대통령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희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기존 직무에 복귀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12월27일 한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했다. 야권이 주장한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선언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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