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구 1000명당 의사 2.7명 불과… OECD 최하위 수준

통계청. 2025년 SDG 이행현황 발표

1000명당 보건의료인력 8.9명…OECD 평균 13.9명

자살률은 10만명당 22.7명…OECD서 가장 높아

은퇴 후 노인 빈곤율 39.8%로 최고 수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간호사 등 보건인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4일 사회·환경·경제 각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통계 데이터로 진단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5’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이 만장일치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목표별 한국의 이행 현황을 담고 있다.

의사·간호사 OECD 최하위…자살률은 제일 높아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은 2023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2.7명, 간호사 5.2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0.1명, 0.3명 늘어났다. 하지만 2022년 OECD 평균인 의사 3.8명, 간호사 8.4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간호사에 약사, 치과의사 등을 더한 주요 보건의료인력은 1000명당 8.9명으로, OECD 국가별 순위에서 최하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은 13.8명으로 한국의 1.6배에 달했다. 보건의료인력이 가장 많은 노르웨이(22명)는 한국의 2.4배에 달했다.

통계청은 “한국의 주요 보건인력은 10여 년 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의사는 2011년 인구 1000명 당 2.0명에서 2023년 2.7명으로 31.3% 증가했다”면서도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적다”고 설명했다.

보건 부문에서 자살률은 OECD 최고 수준으로 나왔다. 한국의 자살 사망자 수는 2023년 총 1만 3978명으로, 같은 해 연령구조 차이를 제거한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2.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21.2명)보다 7.1%가 증가했다. 이를 OECD 인구 구조로 표준화하면 한국은 2021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24.3명으로 OECE 평균(10.6명)보다 2배 가량 높았다. 전체 순위로는 한국이 제일 높았다.

빈곤율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2023년 기준 14.9%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하지만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전년(39.7%)보다 0.1%포인트 증가했다. 은퇴 한 노인 10명 중 6명은 상대적 빈곤층에 해당하는 셈이다. OECD 국가와 비교하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은퇴연령인구 빈곤율은 36개국 중 가장 높았다.

통계청은 이같은 노인 빈곤율이 높은 주요 원인으로 공적연금의 미성숙을 꼽았다. 22019년 기준 한국의 현금급여 사회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OECD 평균(11.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칠레(4.6%), 멕시코(3.5%)보다도 낮았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 OECD 최하 수준…임원진 비율은 더 낮아

성적 불평등 측면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88년 2.0% 수준에서 지난해 20.0%로 증가하는 등, 국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4년을 기점으로 이 비율은 크게 증가했는데, 당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비례대표에 여성 공천 비율을 50% 이상으로 명시했다.

다만 OECD 국가들과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은 34.1%로, 한국 평균보다 14.1%포인트나 높다. 한국은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 수준이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자급 여성 공무원 비율도 낮다. 2023년 기준 국가 공무원 여성 비율은 42.3%에 달했다. 하지만 관리자급(4급 이상)은 23.2%에 그쳤다. 지자체 역시 전체 여성 공무원 비율은 50.4%지만, 관리자급(5급 이상)은 30.8%였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민간기업의 임원진에서 여성 비율은 더 낮았다. 2023년 기준 근로자 1000명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에서 여성 임원 비율은 7.2%에 불과했다.

민간기업에서도 12.5%에 그친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1000명 이상 규모 11개사를 통틀어 여성 임원이 전무했고, 1000명 미만 규모 147개사 중에서도 4명(2.1%)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