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韓 탄핵 기각,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

12년 만에 천막당사로 돌아간 민주당
박찬대 “내란수괴 尹만 남아…내일 선고하라”
이언주 “여야 총사퇴하고 총선 다시 치르자”
김부겸 “섣부른 탄핵…野 지도부 책임 느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공동취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8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자 야당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였던 탄핵안 9건이 모두 헌재에서 기각되며 전패한 것이다.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며 분주히 움직였다.

민주당은 24일 광화문 잔디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12년 만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나선 것이다. 회의에선 한 총리 탄핵 기각을 놓고 성토가 쏟아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단 판결을 국민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벌금을 내고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명시적·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느냐”고 헌재를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신속하게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시 계엄이 시작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 상황까지 예고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총리 탄핵 기각은 유감”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위법이라 판단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조속한 임명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은 헌법수호라는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한 총리는 헌법수호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만 남았다”며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달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촉구하고자 전원위원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신속한 탄핵심판 촉구 결의를 보여야 한다”며 “재적인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전원위를 열 수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면죄를 주는 반헌법적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배지가 무슨 의미냐”며 “사법부조차 헌법수호에 소극적이라면 그 방법밖에 더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비이재명계(비명·非明)도 목소리를 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은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 조치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기 전에 국정 공백을 메우고자 한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는 해석이다.

김 지사는 “복귀하는 한 총리는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라”며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해 경제외교 공백을 하루빨리 채워나가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파면될 임명권자가 아니라 나라·국민·경제만 생각해야 할 것”고 덧붙였다.

잇따른 줄탄핵을 지적하는 비판도 나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섣부른 탄핵이었다는 지적은 뼈아프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주신 힘을 절제하지 못하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와중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사유는 보다 뚜렷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개별 의견을 종합하면 최상목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탄핵 사유로 더욱 분명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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