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헌법수호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론을 촉구했다. /배정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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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광화문=김세정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론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했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헌재는 의결정족수와 관련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다"며 "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길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의 직무 복귀는 곧 대한민국을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 독재 국가로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이 명확하다"며 "나라를 파멸로 이끌 망상에 사로잡힌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즉시 파면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달라"며 "재판관 만장일치 윤석열 파면으로 헌재가 헌법 수호의 최고 기관임을 증명해 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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