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디딤돌소득, 기존 제도 연계 시 효과 극대화…K-복지모델 비전"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시청에서 열린 '디딤돌소득 K-복지 비전 발표 및 공동연구 업무협약식'에서 K-복지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 동행 정책이자 소득 보장 복지 실험인 '디딤돌소득'의 전국 확산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디딤돌소득을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36개 현행 복지 제도와 통합·연계해 효율적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빈곤해지기 전 선제 지원으로 회복탄력성을 높이도록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단 겁니다.

서울시는 오늘(24일) 디딤돌소득 전국 확산에 관한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2년 시작해 올해 3년 차인 이 정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을 넘겨도 수급 자격이 유지돼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게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시는 2,076가구에 디딤돌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년여간 소득 실험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더는 디딤돌소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脫)수급 비율이 8.6%로 나타났고,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도 31.1%로 집계되는 등 성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3월 디딤돌 소득의 전국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는 서울복지재단 총괄 아래 사회복지, 경제, 재정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TF가 맡았습니다.

연구팀은 디딤돌소득이 전국으로 확산하면 다른 제도에 미치는 영향, 제도 간 충돌 문제를 살폈습니다.

95종의 복지 제도와의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 디딤돌소득과 생계급여·자활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는 통합하고 기초연금과는 연계하는 등 36개 현행 복지 제도와 통합·연계 시 효율적인 복지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디딤돌소득을 바탕으로 유사한 현금성 급여를 효율적으로 통합·연계해 복잡한 소득보장체계를 정비하면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디딤돌소득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견고한 대안적 복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특히 "빈곤해져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해지기 전 선제 지원해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K-복지 모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연구팀은 디딤돌소득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 65% 이하(빈곤고위험층) ▲ 75% 이하(빈곤위험층) ▲ 85% 이하(저소득불안층)로 확대했을 때 필요한 예산과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를 대상으로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모델을 적용하면 전국 총 2,207만 가구의 27%에 달하는 594만 가구가 디딤돌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자활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자체 부가급여 등 10개 제도와 통합과 함께 13조 원가량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생기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만, 디딤돌소득은 가구 소득과 지원선 사이 차액 절반을 지원해 보장 대상이 더 넓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75%까지 포괄해 지급하면 전국 가구의 30%인 653만 가구가 디딤돌소득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재원은 23조 9천억 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85%까지 포함하면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지원받게 됩니다.

이 모델은 소득 하락에 대한 위험과 불안을 배제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까지 통합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추가 재정은 36조 6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시는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 모델을 개발하고, 디딤돌소득-사회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방안, 근로 유인 제고 방안, 복지 재원의 점진적 확보 방안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맞춤형 실행 모델도 개발합니다.

시는 또 이날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재정학회, 안심소득학회,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행 소득 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와 한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취약 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미래 소득 보장 제도 연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은 현 제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빈곤 위험층 등 신(新)정책 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어렵고 소외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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