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 수퍼 위크’ 앞두고 불복 부추기는 여야

헌법재판소가 오늘(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한다. 26일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도 이번 주 중 나올 가능성이 있다. 중요 재판이 집중되는 ‘사법 수퍼 위크’가 다가오면서 탄핵 찬반 진영은 지난 주말 전국 각지에서 경쟁적으로 집결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2일 재보궐선거 유세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했다. 기각되면 불복이라도 하겠다는 듯한 뉘앙스였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놓고 재판 분위기가 기대와 달리 흘러가자 말이 달라지고 있다.

이 대표 말과 달리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해도 나라가 망하지는 않는다. ‘망국’의 위험은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물리적 충돌로 나라가 두 쪽 날 때 생기는 것이다. 민주당은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만들고 대통령 파면 선고 때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거리로 지지층을 불러내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불복 예고나 다름없다.

국민의힘도 거칠어지고 있다. 주말 집회에서 중진 의원은 “반(反)국가 세력과 전쟁 선포”, 전(前) 대변인은 “목숨 걸고 싸워달라”고 했다. 불복 심리를 자극하겠다는 건가. 어떤 의원은 12·3 계엄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대적 명령”이라고도 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선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 저항권”이란 말까지 나왔다. 여야 모두 승복을 설득하기는커녕 갈수록 불복과 충돌을 조장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헌재의 선고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면 불복하겠다’는 응답이 42%에 달했다. 서울 서부지법 난입과 같은 폭력 사태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는 시위 참가자 4명이 사망했고 경찰과 시위대 등 63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치권이 ‘망국’ ‘전쟁’ 등 극단적 언어로 불복과 폭력을 부추기는 지금 분위기라면 더한 비극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공식적 ‘승복’ 선언도 없다. 이러다 정말 망국적 사태가 빚어지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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