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합의 연금개혁안에 친한계 "청년세대 독박…거부권 행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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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03.17.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연금개혁 모수개혁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내외 친한계(친한동훈계) 모임인 '언더73'도 "연금개혁안은 청년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개악안"이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23일 SNS(소셜미디어)에 "18년 만에 합의했으니 청년 세대가 독박쓰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금개혁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로 돈을 낼 청년 세대는 줄어들고 돈을 받을 노년층은 늘어나니 지금보다 돈을 더 내야 국민연금이 파탄 나지 않는다"며 "그러니 내는 돈(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안은 '내는 돈'뿐 아니라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올렸다. 심지어 내는 돈은 8년간 천천히, 받는 돈은 즉시 올렸다"며 "돈이 부족해서 개정하는 것이라는 원래 목적을 생각해보면 더 받게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 만약 받는 돈을 그대로 뒀다면 내는 돈을 덜 올릴 수도 있는데 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에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고 자화자찬하기 바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부끄럽지 않습니까"라며 "이런 엉터리 자화자찬에 부화뇌동해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반대한다'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안타깝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이야말로 안타깝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973년생 이하 친한동훈계 모임인 '언더73'이 7일 오후 서울 동작구 김영삼도서관을 찾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김소희 의원, 류제화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김상욱 의원, 진종오 의원 ,김예지 의원,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 김준호 전대변인, 김현철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정혜림 전 부대변인. 2025.02.07. park7691@newsis.com /사진=

언더73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안을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소속 김소희 의원, 송영훈·박상수 전 대변인, 정혜림·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이 참석했다.

언더73은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연금개혁안)은 청년과 미래세대가 더 내고 기성세대가 더 받는 개악"이라며 "이번 개악으로 우리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고작 9년 늦출 수 있을 뿐이다. 압도적 거대 의석의 민주당이 86 운동권 세대의 눈치만 보며 세대 이기주의와 기득권에 빠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뒤) 재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청년 세대의 참여가 광범위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국민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구조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오전에 여야 30·40 의원들은 거부권 행사보다는 연금개혁특위에서 더 논의하자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취재진 말을 듣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청년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 액수 비율이 높아진다"며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소희 의원은 "(최근 연금개혁은) 여야 의원이 같이했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배경도 있다"면서도 "이 자리는 20·30세대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대변한다. 실은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본다. 거부권으로 시작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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