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민감국가 해제 협력' 합의...상호관세 우호적 대우 재차 요청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이 지난 21일(현지시간) 회담전에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데 협력기로 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한미 양국은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것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한미 양국이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안 장관은 "민감 국가로 지정돼도 진행중인 협력이나 향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면서 "한미 양국간 과학기술 협력과 산업·에너지 협력 등에는 문제가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에선 미국이 한국 내 핵무장 여론 등을 문제 삼아 민감 국가에 지정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미국 측은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 등에서 발생한 보안 유출 사고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미가 이날 한국이 민감 국가가 포함되어선 안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이번 사태가 수습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민감 국가 지정은 조 바이든 정부 말인 올해 1월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목록 제외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다. DOE도 현재 이와 관련해 명확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목록 제외에 필요한 조건이 까다롭고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유추도 가능한 대목이다. 이번 상황이 길어질 경우, 한미 양국 관계는 물론 국내 정세에도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된 것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요구를 하는 것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추가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보다는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앞으로 양국간 협력하는 데 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양국 당국의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안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면담하고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호관세와 관련,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재차 요청했다. 두 장관의 면담은 지난달 27일 첫 회담 이후 3주 만에 다시 열렸다.

안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도 상호관세 등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 계획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미국이 관세 조치를 시행할 경우, 한미 양국의 경제와 산업이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산업부는 미국 정부의 잇따른 주요 현안 및 조치 발표에 따라 확대되는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고위급에서 연이어 방미 중"이라며 "지금과 같이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가 한국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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