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연금개혁, 거부권 행사 후 재논의해야”

“86세대, 청년세대 비해 이미 꿀 빨…미안하지도 않나”
“‘모처럼 칭찬받을 일’ 자화자찬 이재명, 부끄럽지 않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경하홀에서 '개헌, 시대를 바꾸자'를 주제로 한 청년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다. 2025.3.1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 지어서는 안 된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부권, 이럴 때 쓰는 겁니다’라는 제목에 글을 올려 “18년 만에 어렵게 합의했으니 청년세대가 독박쓰고 넘어가야 하나. 18년간 못한 것, 18년 3개월 만에 제대로 하면 안 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로 돈을 낼 청년세대는 줄어들고 돈을 받을 노년층이 늘어나니 지금보다 돈을 더 내야 국민연금이 파탄 나지 않는다. 그러니 ‘내는 돈(보험료율)’을 늘리겠다는 거다”라며 “인구구조 변화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가 적응해야 할 현실이니 반대하기 어렵다. 단, 고통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안은 ‘내는 돈’ 뿐 아니라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올렸다. 심지어 내는 돈은 8년간 천천히, 받는 돈은 즉시 올렸다”라며 “이 개정안대로라면 올라가기 전 돈 내면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통 분담을 해야 하는 이 와중에도 86세대는 고통 대신 이익을 받고, 그걸 위해 청년세대가 더 고통받게 된다”며 “86세대는 청년세대에 비해 이미 충분히 꿀 빨지 않았나. 연금에서까지 그래야 하나. 청년세대에 미안하지도 않나”라고 날을 세웠다.

한 전 대표는 “이렇게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개정을 해놓고,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고 자화자찬하기 바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부끄럽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서도 “이런 엉터리 자화자찬에 부화뇌동해서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반대한다,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안타깝다’는 홍 시장이야말로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구조개혁 논의에 대해서는 “지금의 혼미한 정치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국회통과 개정안에서 민주당은 민주노총과 86세대를 위해 챙길 것을 다 챙기고 나머지는 연금특위로 넘겼다”며 “챙길 것 다 챙긴 민주당이 추가적인 구조개혁에 제대로 임할 턱이 없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에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착취’, ‘청년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26년부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 개혁을 골자로 한다. 구조개혁은 추후 연금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투데이/서이원 기자 (iwonseo9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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