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전 한전사장의 경고 “EU 탄소국경세, 트럼프 관세보다 더 위험”［세종백블］

김종갑 전 한국전력 사장 페이스북 캡쳐화면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에게는 트럼프관세보다 탄소국경세가 더 큰 위험이 될 것입니다.”

23일 세종관가에 따르면 김종갑 전 한국전력 사장은 최근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탄소국경제도(CBAM)는 유럽연합(EU) 역외에서 생산돼 EU로 수입되는 시멘트, 전기, 비료, 철·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가지 품목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2019년 유럽 그린딜 발표 때부터 도입이 예고됐으며 2023년 10월부터 올해까지 전환기간을 거치고 내년에 본격 시행을 앞뒀다.

일각에서는 올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후 화석연료의 부활을 예고하면서 비교적 친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축소됐다는 평가지만 업계에서는 완성차, 철강 등 수입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현 정책 측면으로 미뤄볼 때 CBAM은 트럼프 행정부에게도 매력적인 정책일 뿐만 아니라 초당적으로 지지받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현재 EU는 본격적인 CBAM 시행에 앞서 제 3국 기업이 탄소배출량 산정, 인증서 제출 의무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보고 의무를 부과 중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고자료를 기준으로 수입허가, 검증의무, 인증서 매입과 제출 의무 등이 추가로 부과돼 국내 기업들의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최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미리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기간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대EU 수출액은 681억달러이며 이중 CBAM 대상품목 수출액은 51억달러로 전체 EU 수출 중 7.5%를 차지한다. 또 철강분야(대상품목 대EU 수출액 중 89.3%)는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EU 전체 철강 수입국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업계에서는 여러 철강 제품 중에서도 한국의 대(對)EU 주력 수출품인 열연 및 합판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사장은 “우리의 탄소감축 실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탄소 유상감축 비율은 낮고 정치의 개입으로 ‘전기 쓰듯 펑펑 쓰는’ 에너지소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개년 정도 장기 ▷탄소유상할당 계획 ▷전력요금 원가반영계획 ▷신재생에너지 전환계획을 수립하자”면서 “정권적 차원을 넘어 장기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기업과 국민이 시간을 가지고 기술개발 등 준비를 해나가자”고 제안했다.

또 김 전 사장은 “EU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고 품목을 지속 확대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대응조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갈 데까지 가고보자’는 식의 대응으로 큰 코 다치는 일은 없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김 전 사장은 특허청장과 산업자원부 1차관을 역임한 산업·경영 분야 전문가다. 하이닉스반도체 사장과 지멘스 회장, 한독상공회의소 회장, 대한전기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한국인간개발연구원 1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